中, 경제 성장 속 빈부격차 심화

-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 40배 -

- ‘성장보다 분배‘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 나서 -

 

 

 

□ ‘경제 대국’ 아래 감춰진 '빈곤국가‘의 불편한 진실

 

 ○ ‘사회주의’ 중국의 빈부격차, ‘자본주의’ 미국 능가

  - 중국은 고속 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부의 극심한 편중현상으로 미국, 한국보다 더 심각한 빈부 격차를 나타냄.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1% 가구가 전 국민 자산의 41.4%를 거머쥐고 있어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부상

  -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5로, 미국(2009년 0.408)이나 한국(2010년 0.341)보다도 높았으며, 중국인 연간 최저소득 평균 역시 전 세계 183개국 중 158위로 여전히 빈곤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 국에 불과하며,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분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을 의미

 

주요 국가별 지니계수

자료원 : 중국사회과학원

 

 ○ 상위 10%가 국가 전체 자산 80% 소유

  - 지바오청(紀寶成) 중국 인민대 총장은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상위 10% 부유층의 자산 규모가 국가 전체 자산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에 이른다고 발표

  - 소득 격차는 날로 확대돼 지난 2004년 32배였던 상·하위 10%간 소득 차이는 불과 5년 만에 40배로 늘어났으며, 빈부 격차는 해마다 1.5%씩 확대되는 추세

  - 도·농간 소득 격차도 점차 확대, 2009년 말 도시민 소득은 농민 소득의 3.3배에 달했고 업종별 임금 격차는 15배에 이르렀으며, 국영기업 고위층 임금은 사회 평균 임금의 128배에 달했음.

 

□ 빈익빈 부익부 가중

 

 ○ 세계 명품 사냥에 나선 중국 부자들

  - 중국 내 80%의 부를 움켜쥔 상위 10% 부자들은 중국 내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키며, 해외로는 명품 쇼핑에 나섬.

  - 영국 언론들은 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중국인을 '구찌(Gucci) 세대'라고 지칭, 이들이 런던의 호화 주택, 최고가 예술품, 와인 등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보도

  - 지난해 영국 바겐세일 시즌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16억2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루이뷔통, 구찌, 버버리 등 대표적 명품 브랜드의 영국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에 달했음.

 

 ○ 소득불평등이 가져온 파업과 연쇄 자살

  - 지난해 광둥성 선전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는 저임금, 노동 착취,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비관한 노동자 13명이 잇따라 자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 파업 등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음.

  - 광둥성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은 2010년 5월 17일부터 보름 이상 파업이 이어졌으며, 샤프전자 상하이(上海)공장, 니콘카메라 우시(无錫)공장 등에서도 파업이 발생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잔존한 불합리성, 독과점 국영기업, 각종 부정부패, 낙후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이 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내몰렸으며,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팍스콘 연쇄 자살 사건에 항의하는 노동자

자료원 : 百度

 

 ○ 중국인 25% “나는 빈곤층”

  - 중국 조사전문기관 링뎬(零点)연구자문그룹이 발표한 '2010 중국 주민생활 수준 지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인의 25%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빈곤한 것으로 인식

  - 빈곤의 원인이 노력 부족 등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극히 적었던 반면, 사회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대부분 응답자는 빈부 격차가 사회적 유대나 인맥에 의해 발생한다고 인식했으며, 도시 응답자의 58.5%, 농촌 응답자의 49.5%가 배경이나 인맥의 부재가 빈곤을 야기한다고 답했음.

  - 도시 거주민 48.2%, 농민 35.7%가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계속돼 빈곤가정에서 태어나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

 

□  '샤오황디(小皇帝)' vs '쉐한궁(血汗工)'

 

 ○ 아이들에게 드리운 가난의 그림자

  - 지난해 중국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부터 24억 위안 상당의 분유를 구매했으며, 이는 온라인 해외구매 순위에서 화장품에 이어 2위를 차지

  - 수입산 고급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최근 대만계 회사인 양화광뎬(洋華光電)은 중국 공장에서 15세 이하 아이들을 고용하고 야근비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

  -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부유층 자녀는 정성스런 보살핌을 받으며 ‘샤오황디(小皇帝)’로 불리지만, 일부 농촌지역 아이들은 임금을 착취당한다는 뜻의 ‘쉐한궁(血汗工)’으로 전락, 아이들에게도 빈부격차의 그늘이 깊게 드리움음.

  - 부자들이 홍콩, 미국 등지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반면,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벌금 때문에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헤이하이즈(黑孩子)가 1300만 명에 달함.

 

 ○ 시간당 0.8위안 받고 일하는 아이들

  - 중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난을 못 이겨 일찌감치 공장으로 향했으나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기본적 인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이 몰려 있는 광둥성 주장삼각주 공단 지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문제가 해마다 사회 이슈로 부각됨.

  - 중국신문망(中國新聞□)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東莞)의 MS 마우스 하청업체인 둥관쿤잉컴퓨터(東莞昆盈電腦制品有限公司)는 아이들을 노동계약서 없이 고용해 한 달 280시간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야근수당은 시간당 0.8위안에 불과했음.

 

 ○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한 영유아 전문 영어학원에서 개발한 시간당 1800위안짜리 VIP 교육 코스는 폭발적 반응을 보이며 출시 이틀 만에 모집 완료

  - 베이징의 한 사립기숙학교에서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통한 영어 교육과 함께 해외 유학을 지원, 연간 학비는 약 5만 위안으로 중국 노동자 평균 임금의 두 배를 초과

  - 반면 베이징 외곽 한 사립 농민공학교는 시 정부의 정식 허가는 물론 어떠한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 환경은 농촌 출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앗아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

  - 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공 가정에서는 비싼 학비 때문에 자녀의 중학교 입학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명문대학 진학률에서 농촌 출신 비율은 16~20%에 불과

 

자료원 : 敎育□客

 

□ 최근 완화정책 잇달아 발표

 

 ○ 저소득층 세금 경감 및 임금 인상 추진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면세 기준이 조정되면 저소득층 4800만 명이 실질적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9등급으로 분류해 5~45%씩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율을 7등급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2차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 부과 방안이 시행될 전망

  - 기존 40%의 고소득자 세율을 최고 45%까지 상향 적용,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키로 했으며, 5년 내 노동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제시

  - 중국 국가세무총서는 4월 17일 각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고소득자의 수입을 철저히 파악해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을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

 

 

자료원 : 新華□, 經濟參考報, 大河網, 中國經濟周刊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