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 개혁 1년, 초라한 생일상

- 위헌결정, 야당의 극심한 반대 등 곳곳에 암초 –

- 건보개혁법 반대하는 국민 더 많아 –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美 건강보험 개혁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됐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됨. 최근 연방법원은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공화당은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며 정치적 공격을 계속함. 설령 폐기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므로 폐기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정치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됨.

 

□ 건보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시행 1년, 현재 상황은?

 

 ○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의 역점과제로 추진한 美 건보개혁법이 발효(2010.3.23.)된 지 정확히 1년이 경과한 지금도 건보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

  - 지난 1월 말 연방법원은 모든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Individual Mandate"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Individual Mandate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

 

 ○ 주 정부들의 항의

  - 2014년까지 모든 주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용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주 정부들은 유연성과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

  - 또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등은 보험거래소 설립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음.

 

 ○ 공화당의 건보개혁법안 무력화 공세

  - 2010년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1월 19일 건보개혁 폐지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아직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도 지난 1월 말 건보개혁 폐지법안이 상정된 바 있음.

 

 

□ 건보개혁에 대한 미국 국민의 반응은?

 

 ○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건보개혁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

  - Kaiser Family Foundation(KFF)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2%가 건보개혁법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건보개혁법이 발효된 1년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 홍보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건보개혁법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 정도

자료원 : Kaiser Health Tracking Poll

 

 ○ 소득계층 별로는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이해도가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저소득 계층의 61%는 건보개혁법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소득 9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44%만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

 

건보개혁법에 대한 계층별 이해 정도

자료원 : Kaiser Health Tracking Poll

 

 ○ 건보개혁법에 대한 반대의견 더 많아

  - KFF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2%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을 지지하는 반면, 46%는 반대

  -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찬성, 반대 의견은 큰 변화가 없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최근 꾸준히 증가함.

  - 올해 1월 조사 당시 9%에 불과했던 부동층은 3월 조사에서 13%로 5% 포인트 증가

 

건보개혁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자료원 : Kaiser Health Tracking Poll

 

□ 건보개혁법의 미래는?

 

 ○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건보개혁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

  - 공화당에서 건보개혁 폐지를 위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설령 건보개혁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므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건보개혁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

 

 ○ 2012년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

  -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Obamacare’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

 

 

자료원 : The Economist, Kaiser Family Foundation, Wall Street Journal, KOTRA 뉴욕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