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가들이 佛 태양광 중소기업 사냥에 나선 이유

- 정부의 3차례 발전차액지원 감축에도 투자 매력도 있어 -

- 금융·경제 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와 정부지원정책 변화로 허약해진 기업체 물색 붐 –

- 중국, 스위스, 독일 투자펀드 외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은행 및 보험회사도 가세 -

□ 외국투자가, 프랑스 태양광발전 중소기업 사냥

 ○ 프랑스 중소기업들은 2008〜09년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 문제를 겪게 돼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2010년 프랑스 정부의 2차에 걸친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 감축 및 지난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이 분야 모든 프로젝트 동결 조치와 지원금 20% 인하 정책 발표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됨.

 ○ 2차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감축 조치 발표 후 수 많은 외국 투자기금들이 이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자체를 인수할 목적으로 전국적인 중소기업 탐문 개시

  - David Cornet 태양광발전업체(PECEBLE) 사장은 “이런 기업사냥이 정부의 2차 태양광발전지원금 인하조치 직후인 2010년 9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확언

 ○ 그 때부터 프랑스 전국에서는 “판매할 프로젝트가 있습니까?”라는 핵심 질문을 반복하는 외국 투자가들의 탐문을 받았다는 중소기업들의 수효가 급증하기 시작, 지금까지도 지속 중

 ○ 프랑스 일간경제 라트리뷘(La Tribune)이 접촉한 상당수의 중소기업체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 사냥에 나선 투자가들은 “중국, 스위스, 독일계의 투자펀드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이스라엘계의 은행 및 보험회사와 같은 외국 투자기관들 외에도 스페인, 벨기에 게다가 프랑스 기업들이었다”고 설명

  - David Cornet 사장은 “지난 12월 남불 도시 Montpellier 에너지 전시회(Salon Energia)에서도 “팔 영업 거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함.

□ 외국 투자가들이 프랑스 태양광 중소기업 사냥에 나선 이유

 ○ 이 분야의 위기로 약체가 된 불 중소기업들이 투자가들의 손쉬운 먹이 감이 된 것

  -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동결시킨 2010년 12월 9일 시행령이 중소기업들을 심각할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음.

  - 프랑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2008〜09년 경제·금융위기가 야기시킨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지난 1월, 9월 2차에 걸친 프랑스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지원금 감축 영향까지 겹쳐 이미 약체가 됐기 때문에 지난 12월 정부의 지불중지 조치로 심한 타격을 받음으로써 투자가들의 프로젝트 사냥 호재가 됨.

 ○ 한편으로는 투자가들의 이러한 기업 사냥 관심 고조는 희소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는 프랑스의 태양광발전 산업이 아직도 매력 있는 것임을 입증해주기 때문임.

 ○ 많은 사람은 이 산업이 겪는 돌발적인 급변에도 여전히 거기에 투자할 시기로 간주함.

  - 단, 투자에 대한 감가상감 시점까지 수년간 버틸 수 있는 충분히 견고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 3월 초 발표될 정부 조치로 2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의 프랑스 태양광 산업계

 ○ 프랑스 신재생에너지협회(SER)는 “연초 정부와의 의견조율 협상 자리에서 제시했던 주장들이 3월 초 발표 예정인 신규 조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발하면서 최근 피용 총리가 밝힌 동 시행령의 윤곽 대로라면 “2만5000명이 (실직)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함.

  - 3월 초 발표 예정인 신규 조치의 윤곽이 태양광발전차액지원 20% 감축, 입찰 대상이 될 발전시설 100㎾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가격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에 불리한 줄서기식 프로젝트 신청 제도 도입 등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기 때문임.

 ○ 태양전기 생산업체조합(Apesi)도 정부가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정부에 유리하게 작성한 Charpin-Trink 보고서에 짜깁기해 놓은 대책들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을 지탄했음.

□ 시사점

 ○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3개월간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지불중지(Moratorium)로 이 분야의 사업거리가 없어진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해외투자가들의 프랑스 태양광 중소기업 사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피해와 불만이 고조됨에도 중국 등 EU 역외 태양광 발전패널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 기존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 보완할 방침이어서 한국 기업의 프랑스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임.

 ○ 현지 태양광발전 중소기업 또는 그들이 인가 받아 놓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인수를 통한 대불 시장 진출 방법 강구 노력 필요

정보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 라트리뷘(La Tribune) 2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