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1년 10대 국정과제 발표

□ 2011년 10대 국정과제 발표

 ○ SBY 대통령은 2011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곡물가격 안정을 강조

  - 물가와 곡물생산량 안정화. 이를 위해 시장개입과 재정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취하겠다고 언급

  - 의회와 공조를 통해 예산 집행 적정성 제고. 예를 들어, 보조금 집행 시, 타깃 계층에게 예산의 적정 배분과 최적 효과 달성

  - 인프라와 전력 프로젝트의 성공. 지방정부에 인프라 프로젝트 허가의 단순화와 효율화(토지수용 포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부패와 도덕적 해이 척결. 특히 조세공무원, 조달공무원 그리고 지역 선거를 언급

  -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광업 및 벌목 개발사업에 대한 통제. 지방정부의 부주의한 광업 및 벌목 허가권 남발에 대한 경고

  - 지방선거 시, 금권 선거 척결. 선관위에 금권 선거에 대한 규정, 선거회계 규정 그리고 고비용 정치 선거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

  - 초·중·고등학교 지원, 저소득층의료보험 그리고 기업금융지원 등과 같은 친서민정책 지원

  - 해외근로자 보호 및 지원정책(TKI) 강화. 해외 근로자 파견 이전 정부에서 사전 교육 실시토록 지시

  -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동체제 유지 당부

□ 新 경제 마스터플랜 발표 토의

 ○ SBY 대통령은 2월 발표될 장기 국정과제로 ‘평등과 균형발전’을 강조

  - 2010년 경제성장률이 6%를 기록할 전망이나, 일부 계층·지역으로의 부의 집중이 아닌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정부로의 부의 분배가 언급됨.

  - 즉, 대도시와 소외 도시 간의 균형발전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핵심임.

  - 그러나 모든 지역경제와 계층을 소득분배는 단순한 소득재분배가 아닌 고성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함.

 ○ 2025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진입과 4조7000억 달러의 국민소득 달성을 목표로 함.

  - 2005년 Vision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목표를 위해 2013년까지 7, 8%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우선 목표로 제시됨.

 ○ SBY는 평등을 강조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Pro-Growth, Pro-Job, Pro-Poor &Pro Environment'란 슬로건을 발표함.

  - 이의 달성을 위해 7%의 성장, 낮은 정부부채 유지, 통제 가능한 탄소 사용(녹색 성장) 등을 강조함.

  - 향후 15년 안에 국민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실업률과 저소득계층 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시너지가 ‘성장에 의한 평등’이란 과제에 핵심이라고 언급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예산 및 규제) 불일치가 ‘성장에 의한 평등’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BAPPENAS,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