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스페인을 둘러싼 불안감에 대한 배경 및 전망

- 금융불안 →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 악순환 경고 -

     

     

     

□ 아일랜드 구제금융, 유로존 위기 잠재우기엔 역부족

     

 ㅇ EU가 아일랜드 위기 전이를 막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아일랜드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및 경제적인 불신이 불거져 EU 및 IMF의 구제금융만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의 긴장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였음.

     

 ㅇ 이 여파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증시는 11월을 하락세로 마감했으며 특히 스페인의 경우 11월 중 14.3%의 하락률을 누적, 연초 대비 22.4%의 폭락을 기록함. 또한, 이들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과 CDS(신용디폴트스왑)도 치솟았음.

     

 ㅇ EU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강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됨.

     

□ 포르투갈,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 다음 타자가 되나?

     

 ㅇ 그간 아일랜드 문제와 함께 포르투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현 상황에서 포르투갈이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다음 구제금융의 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ㅇ 전문가들이 보는 포르투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09년 말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 ‘09년 말 기준 GDP의 9.4%에 육박한 포르투갈 재정적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도 아직까지 감축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부채 상황도 유사함. 포르투갈 정부는 현재 GDP의 82%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감축하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함.

     

 ㅇ 포르투갈 Jose Socrates 총리는 그리스, 아일랜드와 달리 포르투갈 금융권은 부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금 구조를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구제금융을 요청할 일은 없음을 밝힘. 다만, 포르투갈이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의 원활한 운영이 가장 중요함을 평가함.

     

 ㅇ 반면, 주요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포르투갈 경제는 올 플러스 성장을 시현한 후 내년에는 다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1년을 구제금융 없이 무사히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함. 무엇보다 포르투갈은 2011년 중 256억 유로 규모의 국채만기를 직면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고 있음.

  - 포르투갈 산업기반이 약해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EC가 지난 11.29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10년 1.3%의 성장을 시현한 후, 2011년 -1%를 후퇴할 것으로 전망됨.

     

포르투갈 긴축재정안 주요 내용

· 공무원 임금 '10년 5% 삭감, 이후 '13년까지 동결 · 공공기관의 2x1 채용방침 추진(연금자 2명당 1명만 신규채용으로 제한) ·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규모 축소('09년말 GDP의 4.9%→'13년 2.9%) · 일부 공기업 민영화 · 실업수당 및 사회보장지원금 축소

자료원 : 마드리드KBC 자체 조사

     

□ 스페인을 둘러싼 불안감에 대한 배경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

     

 ㅇ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상황과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함. 이들은 우선 스페인 금융권 유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국가 재정도 긴축정책 덕분에 개선됨을 전함. 2009년 말 GDP의 55%에 달한 정부 부채는 2010년 말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것 또한 아직까지 EU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설명함.

  - 스페인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목표대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적자 규모 및 감축계획(GDP 대비 %) : ‘09년 11.1%, ‘10년 말 9.3%, ’11년 말 6.0%, ‘12년 4.4%, ‘13년까지 3%

     

 ㅇ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스페인 은행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지 않아 부동산버블 붕괴로 부실위험이 비교적 낮은 편임. 다만, 주택 모기지 대출에 집중해온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큰 타격을 입었으나 현재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착수해 진행 중임. 이들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45개에 이르던 저축은행은 17개로 축소될 예정임.

  - 스페인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990억 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조성하고 현재 기준 GDP의 1.6%(약 169억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만 저축은행 정상화에 투입함.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까지 424억 유로 규모(GDP의 26.5%)를 투입한 아일랜드와 비교할 때 상황이 대조적임을 강조함.

  - 참고로, 스페인 은행권은 일반 대형은행(Santander, BBVA 등)과 저축은행(Caja)으로 구분됨. 저축은행은 비상장 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정부 인사 또는 지역 교회 등의 출자로 설립돼 정치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임. 저축은행은 스페인 전체 금융시장에서 약 50%를 차지함.

     

 ㅇ 이러한 평가에도 투자자들은 최근 2주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스페인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나타냄. 우선 11월 중 스페인 IBEX35 지수는 14.3%의 하락률을 누적, 연초 대비 22.4%의 폭락을 나타냄.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5%까지 상승하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년물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1996년 이후 최고치인 283bp까지 치솟았음. 뿐만 아니라 CDS(신용디폴트스왑)도 365bp까지 급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세계 톱10에 진입하기도 함.

     

IBEX35 최근 1년 추이	스페인 CDS 추이(2010년)
자료원 : 야후	자료원 : Bloomberg

     

스페인 경제 불안감에 대한 배경

     

 ㅇ 현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아일랜드 구제금융이 확정된 직후 투자자들이 다음 대상으로 1순위 포르투갈, 2순위 스페인을 지목하는데 기인함.

     

 ㅇ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불안감이 가속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첫째, 스페인을 구제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조성된 7500억 유로의 EU재정안정기금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둘째, 스페인 금융권의 포르투갈 국채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아 포르투갈이 무너지게 될 경우 스페인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셋째, 스페인 정부가 2011년에 약 11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만기가 도래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반영돼 있음. 참고로, 2010년 중 스페인 정부는 약 1,200억 유로의 국채만기를 처리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7,500억 유로 규모의 EU재정안정기금은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고 필요할 경우 포르투갈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만 유로존 경제 규모에서 11.5%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마저 금융구제를 요청한다면 부족하다는 우려임.

     

월별 국채만기 일정, ‘10.10~12.3월	연도별 국채만기 일정, ‘10~17년

자료원 : 스페인 재무부

주 : 연도별 국채만기 표에서 ‘10년은 10~12월 기준

     

□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스페인 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ㅇ 대부분의 금융투자기관들은 스페인 경제에 대한 이번 불안감이 장기화될 경우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ㅇ 서유럽 일부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향한 불신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스페인 경제에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는 4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정부의 금융비용 상승

     

 ㅇ 국가신용에 대한 불신은 무엇보다 국채 발행에 따르는 이자 부담으로 연결됨. 스페인 정부는 11월 중 발행한 국채에 대해 이전 입찰 때보다 이자를 약 10~85%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가장 대표적인 10년물 국채의 경우 수익률이 4.2%에서 5.5%까지 상승하였으며 국채 이자율 인상은 정부지출 증가를 의미함.

     

 ㅇ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1년에 대해 정부가 분석한 각종 전망치들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음. 이를테면, 스페인 정부는 국채 발행에 따른 2011년 이자 부담 증가율을 금년 대비 약 18%로 추산해 약 274억 유로(GDP의 2.5%)의 재정지출을 감안한 바 있음.

     

 ②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ㅇ 국가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스페인 정부의 금융비용 상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 기업으로 순식간에 확산됨. 국가에 대한 신용 불신이 기업으로 옮겨가 이들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한편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ㅇ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히 스페인 금융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스페인 금융권은 2011년 중 850억 유로 규모의 부채만기 상환에 직면할 예정에 있어 신용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은 물론 금융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③ 추가 긴축재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

     

 ㅇ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 추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현재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재정 외에 세금 인상,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 그 어떤 형태의 추가 정부지출 삭감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임.

     

 ㅇ 참고로, 스페인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은 사회보장 지원금의 대대적인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추가 긴축재정이 단행될 경우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추가 삭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④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

     

 ㅇ 정부 및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추가 긴축재정, 소비 위축 등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임.

     

 ㅇ EC가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경제성장은 향후 몇 년간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 전망치(EC) : 2010년 -0.2%, 2011년의 0.7%, 2011년 1.7%

     

     

     

자료원 : Cinco Dias, El Economista 등 주요 경제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