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 차등 부과

- 노후차량 교체수요 예상으로 침체된 자동차시장에 작은 활력 될 것  -

     

     

     

⏏ 급증하는 그리스 온실가스 배출량과 예상 시나리오

     

 ㅇ 그리스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1990년에 1억600만 톤 CO₂eq에서 2010년 1억4700만 톤 CO₂ eq로 20년 사이 38%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2015년도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1억5800만 톤 CO₂ eq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65.6%나 증가한 1억7500만 톤 CO₂ eq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온실가스 배출규모 증가율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2.3% 증가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5% 증가했음.

 

한 눈으로 보는 그리스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

                         (단위 : 1mil CO₂ eq)

     

 ㅇ 온실가스 주요 배출 분야는 전력생산 부문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

  - 운송부문은1990년 20%에서 2010년 23.5%, 2020년 24.1%로 증가 추세

  - 제조부문은 1990년 15.6%에서 2010년 13.1%, 2020년 12%로 감소 추세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단위 : 1000톤 CO₂ eq)

분야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에너지	80,789	84,386	101,062	107,787	116,890	125,205	133,277
제조업	9,591	11,725	12,874	13,667	15,899	18,467	20,787
운송	177	156	169	173	177	179	181
농업	10,448	9,737	10,227	9,736	9,668	9,566	9,467
임야	1,391	-307	4,138	2,030	2,030	2,030	2,030
쓰레기	3749	4,422	5,319	4,042	2,542	2,598	3,793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정책 나와

     

 ㅇ 그리스는 교토의정서 승인법률 3조 3항 및 내각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의무 시행국임.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리스는 2020년까지 전체 필요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조달해야 함.

  - 한편,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 대비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의무 시행국임에도 그간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계획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확인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대책 방안

분야	주요 내용
제조업	ㅇ 천연가스 이용 확대, 태양광 시스템 이용 확대,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운송분야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차량 정비수리 강화, 버스 운행에 천연가스 사용, 신호등 개선 공사, 대중교통 활용 촉진, 바이오연료 활용 확대를 추진
일반 가계, 3차산업	ㅇ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열 효율 개선, 중앙  난방보일러 등 수리, 천장 선풍기 등의 활용확대, 에너지 고효율 에어컨 사용,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저소비전력 전구 사용, 자동조명장치 활용, 태양열 활용한 실내공간 난방 및 온수, 천연가스 활용 확대, 천연가스 에어컨 이용 등의 계획 추진
농업	ㅇ 가축사료 처리 시스템 설치, 질소 비료 사용 감소추진
기타	ㅇ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한 전력시장 경쟁력 확보 대책  ㅇ 풍력발전소, 소규모 수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2020년까지 약 2500㎿), 지열 발전소 건설계획  ㅇ 천연가스 발전소 및 천연가스를 활용한 공동 전력생산 시스템 가동

     

  -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자동차 운행세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정책법안이 국회를 통과

     

⏏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운행세 부과

     

 ㅇ 그리스 환경부 주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운행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차량은 2011년부터 처음으로 등록·운행되는 모든 자가 승용차임.

  -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 엔진 종류와 상관 없이 오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운행세가 부과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운행 세율표

이산화탄소 배출량	부과세금 (유로)
일반 자가 승용차
0 ~ 100	0
101 ~ 120	0.8
121 ~ 140	1
141 ~ 160	1.5
161 ~ 180	2
181 ~ 200	2.25
201 ~ 250	2.5
250 이상	3.0
영업용 택시
0 ~ 100	0
101 ~ 150	2
150 이상	2.5

 

⏏ 시사점 및 전망

     

 ㅇ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시행국으로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이 고무적임.

     

 ㅇ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인 자동차 운행세를 부과하게 돼 2011년부터 저탄소 배출차량의 시장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것임.

  - 2010년도 말까지 차량을 구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차등적 차량 운행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시기 조정으로 얼어붙은 자동차시장에 작은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가 기대돼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침체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것임.

 

     

자료원 : 그리스 환경부 정책자료, 재경부 발표자료, 경제전문지 IMMERI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