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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5규획 주요 내용
2010-10-25 김명신 중국 상하이무역관

 

중국 12.5규획 주요 내용

- 내수확대, 산업 구조조정, 문화발전, 상생을 위한 개방전략 추진 강조 -

- 토종 자동차 브랜드 시장점유율 50%까지 확대, 유색금속 생산집중도 제고 -

 

 

 

□ 중국 12.5규획, 내년 5월 정식 발표

 

 ○ 내년 5월 중국 12.5규획이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임.

  - 12.5규획 제정절차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역별로 2009년 하반기 해당 부처 및 지역에 대한 규획을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국무원은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전국범위의 규획 초안을 작성 중임.

  - 10월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7기 5중전회에서 내년부터 시작될 12.5규획에 대한 토의 건의문이 제출됐고 내년 3월 있을 양회에서 12.5규획 전문이 심의·통과된 후 5월 정식 발표됨.

 

12.5규획 제정 일정

시기

 

2009년 하반기

각 부처 및 지역이 해당 분야와 지역의 규획을 국무원에 보고, 이후 전국 범위의 12.5규획 작성 착수

2010년 10월

17기 5중전회에 12.5규획 건의문 통과

2011년 3월 양회

12.5규획 전문 심의, 통과

2011년 5월

12.5규획 정식 발표

 

□ 12.5규획기간 중국이 주력할 10대 분야

 

 ○ 지난 10월 18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17기 5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계획을 제정하는데 관한 건의’가 통과됨.

  - ‘건의’에는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수준의 경제발전, 경제시스템의 전략적 조정,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사회건설 가속화, 개혁개방 심화, 전환경제 발전방식의 실질적 진전, 국제경쟁력 및 리스크 억제능력 제고, 생활수준 개선. 샤오캉사회 건설 기초 공고화가 12.5규획의 중국경제 발전목표로 제시됨.

 

 ○ 건의문은 중국이 12.5규획 기간 중 아래 10대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에 발표된 주력분야 중 내수확대가 가장 첫머리에 자리함.

  - 중국정부가 국가규획의 주요 임무사항을 명시하면서 내수확대를 별도 독립분야로 뽑아 제시한것은 5개년 규획 사상 처음있는 일로 12.5규획 기간 중 중국은 무엇보다도 내수확대에 크게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12.5규획 기간 중 중국정부가 주력할 10대 분야는 ①내수확대 ②농업의 현대화 ③산업구조 경쟁력 제고 ④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⑤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⑥과교흥국(科敎興國)전략과 인재강국전략 ⑦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 ⑧문화발전 촉진 ⑨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⑩상생을 위한 개방전략 추진임.

 

 12.5기간중 10대 의무

임무

구체적인 조치

내수확대

거시경제 조정 강화 및 개선, 내수소비를 크게 확대하는 판매시스템 구축, 투자구조의 최적화 조정, 소비·투자·수출이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견인하는 구조 형성 가속화

농업의 현대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농업의 현대화, 농촌지역 기초시설 건설 및 공공서비스 강화, 농민소득증대 채널 확대, 농촌발전체제 개선

산업구조의

경쟁력 제고

제조업 조정 및 고도화, 신흥전략산업 육성 발전,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에너지산업과 종합운수시스템 건설 강화, 정보화수준 전면 제고, 해양경제 발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도시화 적극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총체적 전략 실시, 도시화 배치 및 형태 정비, 도시화 관리 강화, 혁명 구()지역·민족지역·변경지역, 빈곤지역 지원 강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자연과의 조화로운 지역발전 구조 형성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주요 오염물질 배출 지표 범위 확대, 산화암모니아 화학물 오염지표·중금속 오염지표 수준 엄격 강화

과기흥국전략 및

인재강국전략

창조적 국가건설 가속화, 과학기술의 독창성 증대, 교육개혁 발전 가속화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

민생개선, 공공서비스 정비, 사회보장 능력 개선,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취업 촉진, 소득분배의 합리적 조정, 국민소득 분배에서의 가계소득 비중 제고, 의료위생사업 발전 가속화

문화발전 촉진

문화의 창조성 확대, 문화시스템 개혁 심화, 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 기본 건설,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행정시스템 개혁 추진, 세수시스템 개혁 가속화,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 자원성 제품가격 및 자원시장 개혁 심화, 사회사업 시스템 개혁 가속화

상생을 위한

개방전략 실시

대외개방 수준 확대, 대외무역구조 최적화 조정, 외국자본 유치수준 제고, 저우추취 가속화, 국제경제와의 협력 확대

자료출처 : 상하이 KBC가 ‘17기 5중전회 공보’를 토대로 정리

 

□ 12.5규획기간 정량 목표

 

 ○ 12.5규획과 관련해 현재까지 서비스업과 오염배출 관련 아래와 같은 정량목표가 수립됨.

  - 12.5규획기간 말에는 3차산업 비중이 2010년에 비해 4%p 높아지도록 함.

  - 생산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확대

  -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를 2010년보다 17% 낮춤.

  -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보다 약 20% 낮춤.

 

 ○ 농업, 농촌경제발전관련 중국 농업부 부장(장관)은 10월 20일 전국농업청 국장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밝힘.

  - 12.5규획 기간 중 양식파종 면적을 16억 묘 이상, 양식생산량을 1조600억 근 이상 달성함.

  - 농민의 일인당 순수입을 해마다 6% 이상 올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도래를 촉진함.

  - 농업 및 농촌 생태환경 개선, 농업의 생태보장 기능을 강화함.

  

 ○ 이외에도 신흥전략산업 관련, 국무원이 발표한 ‘신흥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결정’에서 2015년 신흥전략산업의 부가가치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달하도록 할 예정임.

 

□ 주요 산업별 12.5규획 주요 내용

 

1) 자동차

 ○ 자동차산업 12.5규획 초안은 이미 작성 완료됐으며 전체적인 발전방향 목표는 중국이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전환하는 것임.

  - 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연관산업, 도시교통 기초시설을 건설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에 역점을 둘 계획임.

  - 이외에도 중국 토종 브랜드 승용차의 자국시장 점유율을 2015년 50%까지 높이고 중국 토종브랜드 세단의 자국시장 점유율을 40%까지 제고할 계획임.

  - 대형차량 생산기업의 생산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도록 발전시킴.

 

2) 유색금속

 ○ 유색금속 규획이 12.5규획에 별도 독립된 항목으로 작성되지는 않을 예정이나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희토 등 희소금속의 발전목표와 방향은 국가 12.5규획에 별도로 명시될 예정임.

  - 기타 유색금속에 대해서는 자원자급률과 생산집중도로 높여 2015년 동, 알루미늄, 납, 아연에 대한 중국 10대 기업의 생산량을 각각 해당 금속 전국 총생산량의 90%, 90%, 70%, 70%로 제고함.

 

3) 가전

 ○ 가전업 12.5규획은 이미 완성됐으며 내년 3월 발표 예정임.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의 에너지절감이 12.5규획의 주된 내용임.

 

4) 석유화학

 ○ ‘석유화학 12.5규획 개요’는 12.5규획기간 말까지 고에너지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11.5규획말보다 10% 가량 낮출 것이라고 명시함.

 

5) 해양공정

 ○ 해양공정이 국가 5개년규획 사상 처음으로 별도 독립된 장으로 들어갈 예정임.

  - 현재까지의 초안에 따르면, 중국근해 및 대륙붕에 5000만 톤 규모의 석유생산능력을 갖추고 이와 관련 2500억~30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임.

 

 

자료원 : 신경보, 중국증권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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