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방안

- 정부와 협회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한 시스템 구축 -

□ 개요

 ㅇ 베트남에서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개인 메일 계정 사용자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가 증가함.

  - 베트남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 메일과 인터넷 서버에 대한 불법 해킹으로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 피해가 심각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해 베트남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

  -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달하자 무료 이메일 계정 운영업체는 물론, 전자상거래 운영업체는 개인메일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와 관련협회는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소비자 및 운영자로부터 호평을 받음.

□ 베트남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

 ㅇ 베트남 통상산업부의 전자상거래와는 베트남에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베트남인(Vu Ngoc Ha) 해커는 패스워드 정보를 파괴하는 Keyloger라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스팸메일을 부차별적으로 발송해 감염된 사이트로부터 개인 신용카드와 은행정보를 수집함.

  - 이 바이러스는 현재 베트남에서 개발된 백신으로 차단 및 무력화가 불가능했고, 해커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호주에 개설된 계좌로 돈을 이체함.

  - 2004~06년간 이 해커가 불법 인출한 금액은 4억4100베트남동(2만3000달러)에 달함.

 ㅇ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할수록 전자결재 방식의 발전도 수반돼야 하지만 베트남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은 아직 생소하며 보안성이 취약하다고 평가함.

  - 베트남 내 해커들도 현재 통용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 해킹이 쉽고 불법 자금 유출로 부당이익 취득도 가능하다고 밝힘.

 ㅇ 통상산업부의 조사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적하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전자거래의 보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 이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 전자상거래 안전확보방안 : TrustVn(www.trustvn.org.vn)

 ㅇ 베트남 통상산업부 산하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발센터(EcomViet)"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대금 결제를 위해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인증 프로그램(TrustVn)을 구축함.

  - TrustVn은 높은 신뢰성을 담보로 웹사이트 운영자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요령 방안을 제시해 공급자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받음.

  - TrustVn 로고가 부착된 상거래 사이트는 검증되고 안전한 사이트로 인식되는 만큼 운영자는 TrustVn이 제시한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Trust Vn의 인증을 받기 위해 APEC Privacy Framework에 기초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전자상거래가 필요한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평가 외에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TrustVn이 인증하는 웹사이트의 안정성이 알려지자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전통적으로 현금 거래를 이용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부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TrustVn 웹사이트

자료 : Vietnam Economic News, TrustVn 및 하노이 KBC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