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정부, 스폰서제도 폐지 철회

- 근로자 스폰서제도 부작용 논란 -

- 스폰서 역할, 회사설립과 운영에 중요 -

□ UAE 정부, 스폰서제도 유지하기로

 ㅇ UAE 노동부는 10월 12일 두바이에서 열린 노동관련 세미나 ‘wage and cost'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스폰서제도 폐지를 수차례 검토했으나 존속시키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스폰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UAE에서 스폰서제도의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음.

 ㅇ GCC(Gulf Cooperation Country) 국가인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스폰서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009년 8월과 2010년 9월에 이 제도를 폐지함.

  - UAE에서 일부 고용주들은 스폰서제도를 종업원들과의 임금 및 복지혜택 협상 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기업 스폰서와 근로자 스폰서로 구성

 ㅇ 일반적으로 스폰서라고 하면 스포츠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광고하는 대신 해당 팀이나 선수를 후원하는 방식을 뜻하지만 UAE와 GCC 국가에서 스폰서의 의미는 이와 달리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함.

 ㅇ UAE에서 스폰서는 기업 스폰서와 근로자 스폰서로 구성됨.

  - 근로자 스폰서는 회사 내에서 피고용인의 스폰서가 돼 근로자가 고용허가증과 거주 비자를 발급받는데 보증하는 역할을 함.

  - 기업 스폰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간단하게는 Trade License 발급 시 신청서에 협조 사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행정업무를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ㅇ 기업 스폰서의 자격은 거주비자를 지닌 개인, 회사, 기관 등에 주며 일반회사(LLC)에 대한 스폰서는 파트너로서 외국기업의 지분을 최소 51%까지 취득할 수 있음.

  - 법률상 이들은 회사의 이사가 되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단, Free Zone에서는 스폰서가 필요 없음.

 ㅇ 근로자 스폰서는 피고용자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가지며 일부 회사들은 불법으로 피고용자들의 여권을 압류해 종업원의 이직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함.

  - UAE에서는 채용 후 3년 안에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이직 허가서(No Objection Letter)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제도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음.

 ㅇ 이 외에 service agent는 마케팅, 정보수집,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지사(branch) 또는 마케팅과 정보 수집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에 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줌.

  - service agent는 외국기업의 지분 취득권한은 없으나 외국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행정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스폰서라고 할 수 있음.

 ㅇ 스폰서 수수료는 두바이 인구 150만 명 중 10~15%의 자국민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됨.

  - 스폰서십 수수료는 연간 1000~2000달러에서 대규모 다국적기업일 경우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함.

  - 수수료는 연간 일정액 또는 연간 수익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방식과 프로젝트 수주 시 납부하는 방식 등 다양함.

□ 시사점

 ㅇ UAE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행정업무(지점 설립 인가 및 갱신, 파견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인력의 노동허가/거주비자, 해외 방문비자)는 물론 전화, 팩스, 인터넷 설치, 거래은행 계좌개설 등에 이르기까지 스폰서의 서비스는 회사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ㅇ UAE의 행정서류는 모두 아랍어로 돼 있어 대정부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스폰서의 선택은 회사설립에 중요한 척도가 됨.

  - 스폰서는 현지진출 한국기업이나 교민을 통하거나 현지 컨설팅회사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찾을 수 있음.

  - 스폰서 계약 체결 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는 없으며 상호협의를 통해 역할과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보통 계약기간은 2~3년으로 하며 계약 서명 후 법률공증을 받아야 함.

자료원 : Gulfnews, The National,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