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TV에 디지털수신기 장착 의무화 발표

- 12월 19일부터 판매되는 TV에 적용 -

- 9월 발표한 ‘아날로그 TV의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 –

□ TV에 디지털수신기 장착 의무화

 Ο 10월 18일 멕시코 경제부(SE)는 연방관보를 통해 12월 19일부터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모든 TV에는 디지털 수신장치가 장착돼야 함을 발표함. 이 조치는 전기, 전자 및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규정 NOM-024-SCFI-1998의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 내용

 Ο 즉, 이번 조치로 법령이 발효되는 12월 19일 이후에 판매되는 모든 TV와 TV 수신장치는 ATSC의 A/53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 수신기기를 포함하도록 한 것임.

 Ο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아날로그 TV의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임. 이 조치는 15년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을 폐지하고 전적으로 디지털 TV방송만 송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디지털 송출방식은 ATSC방식으로 진행되고 기존의 TV방송채널로 이용되는 700㎒ 대역이 디지털 TV방송으로 교체됨에 따라 이 주파수 대역은 휴대전화 및 4G 등의 통신에 이용될 것임을 밝혔음.

□ 멕시코 TV시장 현황

 Ο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멕시코에서 생산된 TV는 총 2960만 대이며, 이중 2690만 대가 디지털 TV임. 그러나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TV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로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TV는 2009년 기준 360만 대임. 여기서 아날로그 TV의 판매량이 240만 대임.

 Ο 경제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서 2280만 가구가 아날로그 TV를 보유하며, 디지털TV는 350만 가구만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약 100억 페소(8억 달러)를 디지털 수신기 구입 지원비용으로 책정함. 또한 2011년 예산에 5억 페소(4000만 달러)를 디지털 수신기 구입 지원목적으로 상정해 놓은 상황임.

 Ο 이 조치에 대해 특히 방송사들의 반발이 큰 편임. 라디오, TV방송산업협회(CIRT) Karen Sanchez Abbott는 각 TV 방송사들은 현재 진행되는 ‘아날로그 TV의 종결’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밝히며, 모든 TV 방송 송출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음.

 Ο 게다가 Olga Sanchez Cordero 대법관은 이 법령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효력을 중지함. 이 결정에 대해 통신교통부(SCT)에서는 법령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전력을 다해 증명해 현재 발효된 효력중지를 철회할 것임을 밝히고, 이 법령이 사회공익에 도움이 됨을 보이겠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Ο 현재 대법원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통령령을 중지시켰으나 현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이 법령의 유효기간인 2015년까지를 목표로 모든 TV 방송을 디지털화하는 움직임이 예측됨. 따라서 TV 방송국은 디지털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할 것임.

 Ο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아날로그TV의 판매금지조치에 따라 디지털 TV와 수신장치 수요가 올해 말부터 급증할 것임. 멕시코에 TV를 판매하는 업체는 개정된 NOM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종합일간지 Reforma, KOTRA 멕시코시티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