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가격, 한국 덕택에 꼴찌는 면해

- 호주 $1.7, 한국 $0.7…영국 $29.3으로 1위 -

- 탄소세 부과제도 도입 시급 -

□ 주요 국별 탄소가격 발표, 한국 6개국 중 꼴찌

 ○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필요한 세금, 규제 및 정부보조금 등의 제반비용을 계산해 국가별 탄소가격을 조사

  - 탄소 가격표의 환산기준은 직접적인 정책(탄소배출권 거래제, ETS)과 간접적인 정책(관련규정,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을 미국달러로 환산해 국가 총 탄소배출량으로 나눈 것

   . f(x) = ETS, 규제, 정부보조금(U$) ÷ 국가 총 탄소배출량 = U$/Tonne

  - 호주 기후연구소(Climate Institute)에서 Vivid Economics에 의뢰해 조사 수행

 ○ 주요 6개국의 전력분야 탄소가격 중 영국이 톤당 29.30달러를 투자해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가격

  - 이 조사는 전 세계 탄소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호주와의 무역관계 비중이 높은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 대상국 : 한국, 호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 국별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해 조사했으며, 특히, 탄소가격표를 PPP Exchange Rate(구매력 평가 기준환율)와 Market Exchange Rate(시장환율) 두 종류로 조사해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 국가별 탄소가격은 영국: 29.30달러, 중국: 14.20달러, 미국: 5.10달러, 일본: 3.10달러, 호주: 1.70달러, 한국: 0.70달러

주요 국가 탄소가격표

 출처 : VIVID Economics, 호주

□ 호주 탄소세 부과 시행에 힘 실리나

 ○ 호주는 주요 무역거래 국가 중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투자와 거래제 부분에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됨.

  - 톤당 가격표가 영국의 17분의 1, 중국의 8분의 1에 불과

   . 이는 탄소배출 거래제 도입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 청정에너지산업이 정체되는 결과로 이어짐.

 ○ 탄소가격이 낮은 것은 기업과 국민의 탄소배출 부담금이 낮다는 것을 의미

  - 그만큼 탄소배출 절감노력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분석 가능

   . 관련산업 즉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청정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영국 110억 달러, 중국 350억 달러, 미국 180억 달러지만 호주는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탄소세를 도입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저탄소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것을 비용이 아닌 청정에너지산업 성장으로 인식함.

  - 신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호주 국민 사이에도 형성돼 있음.

 ○ 호주의 청정에너지협회인 Clean Energy Council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지난 9월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전 정권인 존하워드 수상 때부터 약속한 탄소세 부과제도(ETS)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 공개서한에 참가한 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외에도 탄소세 부과로 많은 부담을 받게 될 전력업체도 대거 포함돼 탄소세 부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호주는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에서 5%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탄소세 부과제도 법안이 통과되면 200억 달러에 이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한국과 호주 정부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 절감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서 볼 때 이번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기는 함.

 ○ 중국은 탄소배출이 많은 전력소의 영업을 중지시켰고 영국은 이미 탄소세 부과제도를 시행하는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제도적으로 앞장 서 나감.

 ○ 이는 한국과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경쟁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손해가 될 것임.

  ○ 호주는 물론이고 한국 역시 탄소가격의 문제-정부의 규제, 탄소세 부과제도 도입 등-를 해결해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임.

자료출처 : Climate Institute, 각종 언론, KOTRA 시드니KBC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