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94% 관세철폐, 일본과 인도가 손 잡고 합의할 목표치

- 교역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 서명, 발효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일본과 인도, 경제협력협정 통해 10년간 교역액 중 94% 관세 철폐

     

 ○ 인도의 신 수상은 오는 10월 24일 일본을 방문함. 일본 언론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인도 경제협력협정(EP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함. 만약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급성장 중인 인도 산업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국의 결정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

     

 ○ 일본과 인도의 경제협력협정(EPA)은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양국간 교역량의 약 94%를 대상으로 관세의 철폐가 이뤄지는 것이 주요 골자임. 아울러 투자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확보하게 되며, 인적교류 면에서도 단기 상용방문자나 기업 내 전근자, 투자가, 전문가 등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임.

     

 ○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법적 문서에 서명하기 전 까지는 (체결을)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했 듯이 아직까지 체결을 단언하기엔 시기상조이며, 협정의 서명과 발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인도 간 교역 동향

     

 ○ 일본 전체 수출금액 중 대인도 수출은 1% 안팎을 차지하며, 2009년 기준 63억2900만 달러로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단, 인도 측에서 볼 때 일본에서의 수입은 전체 수입 중 2.5% 정도를 차지하며 2001년의 3.5%에 비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일본의 대인도 수출 추이

    

 ○ 수입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2009년 기준 31억8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중 1.9%를 차지해, 2001년의 3.5% 대비 급격히 감소함.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전체수입 중 인도의 비중이 0.6~0.7%를 차지함.

     

인도의 대일본 수출 추이

    

     

일본-인도 간 교역구조

(일본의 대인도 수출-왼쪽, 인도의 대일본 수출-오른쪽)

     

□ 산업별 파급효과 : 자동차

     

 ○ 이번 경제협력협정(EPA)에서는 완성차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면, 자동차부품의 대부분은 관세철폐 대상이 됨.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크기는 하나 일본 기업들은 신흥국의 수요확대나 급격한 엔고를 배경으로 부품에 대한 현지조달율을 높이는 한편 중국이나 태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추세임. 따라서 일본의 인도 수출 분야는 엔진부품이나 센서, 전자제어기기가 될 전망임.

     

 ○ 최근 들어 부품의 현지조달율이 급격하게 증가함. 인도에서 연간 1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며 현지에서 5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스즈키는 현지조달율이 이미 95%에 육박함. 올 5월 인도에서 간판차종인 마치(March) 생산을 개시한 닛산도 현지조달율이 약 85%에 달함. 혼다의 조달율도 오토바이는 거의 100%, 자동차도 주요 차량의 경우 80%에 육박하는 등 현지 납품처에 대한 개척은 이미 크게 진척된 바 있음.

     

□ 산업별 파급효과 : IT

     

 ○ 애초에 관세의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의 경우, 경제협력협정(EPA)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인도 측에 서버 등을 판매하는 후지츠(富士通) 관계자는 ‘(인도용 제품은) 구주 현지 법인으로부터 출하하고 있어 이번 협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함.

     

 ○ 인도 기업들한테도 경제협력협정(EPA)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본 제약업계 중에서는 최근 들어 인도의 IT기업과 글로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 인도기업들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파급효과 : 전자기기

     

 ○ 전자기기업계에는 전력 등 인프라 투자의 이점이 있음.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정부는 주요 기술의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므로 현지기업과의 합병 등의 방법 없이는 주요 입찰에 참여도 할 수 없음.

     

 ○ 원자력발전 또한 일본-인도 두 국가 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프랑스나 러시아 등에 우선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업계는 경제협력협정(EPA)보다 원자력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산업별 파급효과 : 철강

     

 ○ 현재 인도가 일본의 철강을 수입할 경우 관세는 5~10%임. 일본 철강업체는 인도 수요를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JFE는 현지 JSW스틸에 대해 1000억 엔이 넘는 출자를 결정했고 신일본제철은 타타스틸과 냉연철판의 생산합병을 시도함.

     

 ○ 일본 철강연맹의 하야시다 회장은 ‘고품질의 일본 제철재를 필요로 하는 (인도의) 수요산업과 일본 철강업에 큰 메리트가 생길 것’이라며 양국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함.

     

□ 시사점

     

 ○ 양국 교역규모 전체 중 94%가 관세철폐 대상으로 거론되기는 하나 아직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로, 교역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기 마련으로 경제협력협정(EPA)가 자리매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의 내구소비재 보급률(2008년 기준, 1세대당 자동차 2.7%, 컬러TV 31.7% 등)을 이유로 그만큼 앞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여지가 크다는 주장도 제기됨.

     

 ○ 한편 인도 측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자격제도를 일본과 상호인정함으로써 우수한 자국 인재의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바, 무역 외 측면에서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아사히신문, 일간공업신문, World Trade Atlas,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