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은 제2의 중·일 영토분쟁?

- 고속철 수주위해 중·일 파격적 융자카드 -

- 2010년 연말 내 고속철 구간 선정 -

☐ 개요

 ㅇ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기금 22억5000만 달러 사용을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구간 선정을 연내에 진행해야 함.

 ㅇ 고속철 건설의 첫 시작 구간이 선정되면 고속철 파트너 국가와 기업 선정절차도 가시화될 전망

☐ 고속철 구간 선정

 ㅇ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의 첫 삽을 뜰 구간 선정 계획

  - 연방정부 기금 사용을 위해 2011년 1월까지 연방정부에 건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4개 후보구간 샌프란시스코-산호세, 머시드-프레즈노, 프레즈노-베이커스필드, LA-애너하임 중 한 곳을 2010년 연내에 선정할 계획

  - 선정된 선로는 2011년 가을에 건설을 시작

 ㅇ 선정 기준

  - 후보지 내의 기존 선로 고속철로로 활용 가능 여부

  - 건설문제의 최소화(예: 부지 매입과 기존 선로 운영에 미치는 영향 - 연방정부 기금 사용을 위한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2011년 가을까지는 건설이 시작돼야 하며 6년 안에 선로가 완공돼야 함.)

 ㅇ 샌프란시스코-산호세 구간의 어려움

  -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구간이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의 페닌슐라 지역의 반대와 관련 법정 소송으로 이 지역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

  - 건설의 어려움과 선로의 기존 운영 시스템 활용문제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구간의 공사 시작은 늦춰질 것으로 보임.

  - 연방정부의 기금은 주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초기 목적이었으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구간에 기금을 사용할 것임.

☐ 막강한 중·일의 자금력

 ㅇ 중국의 패키지 제안

  -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에 4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철도국(Railway Ministry)에서는 융자를 포함한 패키지 제안

  - 슈워제너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월 초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해 각국의 고속철을 시승했음.

  - 중국은 브라질의 고속철 수주에도 경합하고 있는 상태

  - 중국 당국은 고속철 수출을 통해 중국의 기술개발 수준을 세계에 알리기를 기대함.

  - 중국은 세계 최대 6920㎞ 고속철 네트워크를 보유함.

 ㅇ 일본의 융자 제의

  - 일본 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통한 융자제안을 검토 중

  - 동일본철도(East Japan RAilway Co.)는 유럽 업체 알스톰(Alstom SA)과 지멘스(Siemens AG)와 같이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캘리포니아 슈워제너거 주지사의 동북아시아 3국 방문

자료원 : Bloomberg News

 ㅇ 연방정부 자금 추가 확보

  - 연방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에 추가로 1억9400만 달러 배정

  - 이번 자금활보를 통해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 고속철에 대한 기대 재확인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번 1억9400만 달러를 주정부 자금과 1:1 매치를 통해 확보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연방정부를 포함해 각 입찰 경쟁국가에서 자금지원 의사가 발표됨. 약 191억 달러의 적자 운영을 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약 10개 국가와 업체로부터 고속철 관련 입찰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적자운영 때문에 상대 국가의 융자제안은 입찰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 San Francisco Chronicle, Bloomberg News,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KOTRA 실리콘밸리 KBC 자체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