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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원유수출세 부과

경제·무역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슈퍼관리자

2010-10-01

출처 : KOTRA

원유 수출세 부과, 자원민족주의의 신호탄인가?

- 카자흐 정부, 자원채굴세 부과도 검토 -

□ 원유 수출세 부과 내용

○ 카자흐스탄은 원유 및 유류상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공식 결정했음.

- 정부는 2010년 7월 13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채택했으며, 일반에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함.

- 구체적 수출관세 금액은 원유에 대해서는 톤당 20달러, 경질유(Light oil Products)에 대해서는 톤당 99.71달러, 중질유에 대해서는 톤당 66.47달러임.

-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 관세로 4억600만 달러의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에너지 강국인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부수입 확대를 위해 내년(2011년)에는 원유수출세를 올해의 2배인 톤당 4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재무장관이 발표

-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은 당초 2008년에 원유에 대한 수출세를 도입했으나 2009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관세를 0%로 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방의 오일메이저(Chevron, ENI, BG등)들이 운영하는 기존 에너지 합작투자기업들도 수출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어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임.

□ 서방 오일메이저들의 반응 등

○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의 원유 수출세 부과는 주재국 내 오일메이저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평가됨.

○ ExxonMobil, Chevron, Total 및 BG 그룹 등 주재국에 투자하는 석유기업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조치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래된 ‘생산공유협약(PSAs ;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을 무효화함으로써 이들 오일메이저들이 누려 온 세금면제 혜택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PSAs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율 및 수익공유 가이드라인을 제시

○ 현재까지 오일메이저들의 공식적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정부의 추가조치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기 4개의 서방 오일메이저들은 2011년 초에 원유에 대한 수출관세를 2배로 인상(톤당 40달러)한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반발가능성에도 결국 오일메이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계약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동의할 것으로 분석됨.

* ExxonMobil 반응 *

- 엑슨모빌은 현재 카자흐스탄내에서 3개의 대형 프로젝트 지분을 보유함.(Tengiz 유전 25% 지분, 북카스피해 프로젝트 NCOC 16.81% 지분,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지분 7.5%)

○ 수출세에 대한 반응

- “세계경제 차원에서 엑슨모빌의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들은 아주 중요함. 이 프로젝트들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이기 때문에 법률과 세제측면에서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이 필요함.”

- “이러한 안정성 보장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신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엑슨모빌은 계약서 상의 우리측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 입장에서 계약의 안정성 보장이 가장 중요함.”

○ PSAs의 폐기 가능성에 대한 반응

-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향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현재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엑슨모빌은 카자흐스탄에서 중요한 자원개발을 위해 카작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임. 우리는 계약 환경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것임.”

- “우리는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투자여건을 조사했으며, 우리의 프로젝트들은 세계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들임. 따라서, 안정적 투자환경, 법적·세제 시스템 및 투명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임.”

□ 시사점

○ 1990년대 초반 경제성장기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석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서구의 대형 석유회사들에 세금면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

○ 그러나 경제 침체기가 도래했고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미 투자한 서방기업에 세금을 신설해 부과한다는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안정성에 큰 오점으로 작용할 것임.

○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미 진출한 서방 오일메이저들 때문에 세계의 다른 석유기업을 유치해서 더 저렴하게 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Tengiz, Karachaganak 및 Kashagan 등의 유전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기존 오일메이저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원유 이외에도 향후 ‘광물자원 채굴세(mineral resources extraction tax)'도 신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자원강국임을 잘 인식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의 자원민족주의 부활로 연결될 수도 있음이 우려됨.

○ 따라서, 향후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신규투자를 검토하는 우리기업은 당분간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시하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세제 등 정책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경우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 KOTRA 알마티 KBC는 하반기 중 광물자원 채굴세가 확정되면, 그 내용도 상세하게 정리해 Global Window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안내할 예정임.

정보원 : Kazpravda 신문, www.minfin.kz, 엑스모빌 등 오일메이저 직원면담, KOTRA 알마티KBC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