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사회인프라개발을 위한 PPP 정책 확정(1)

- 주요 사회인프라 개발 시 일반 지침 -

-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입찰절차 상이 -

- 경쟁우위분야에 대한 참가 필요 -

 

 

 

□ 배 경

 

 ○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0년에 들어 새롭게 확정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정책은 향후 방글라데시 인프라 사업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임.

 

 ○ 이 정책의 기본취지는 사회인프라개발을 위한 부족한 정부재원을 감안,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등 민간자본을 유치, 시급한 사회인프라를 개발해나간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

  - 2013년 8%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GDP 대비 35~40%의 금액이 사회인프라 개발을 위해 투자돼야 하지만 현재 24~25%만이 투자돼 28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임.

 

 ○ 한편 이 PPP 정책은 2006년 제정된 PPP사업의 지침인 PSIG(Bangladesh 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Guideline)을 통합한 것으로 PPP사업영역을 확대코자 함이 근본취지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간 PSIG하에 주로 전력, 에너지 개발, 통신분야에서 PPP사업을 진행해 왔음.

 

□ PPP 사업 적용영역

 

 ○ 이번에 새롭게 확정된 PPP 사업영역은 기존 정부가 공공성의 이름으로 관할 통제하는 영역까지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그 특징임

 

 ○ 관련 PPP가 관할하는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음.

  -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

  - 석유정재 및 LPG 생산분야

  - 비료생산분야

  - 발전 및 송배전 분야

  - 공항개발분야

  - 수처리분야

  - 수로 개발분야

  - 도로 건설분야

  - 항만 개발분야

  - 심해항구개발분야

  - 이동통신분야

  - 환경시설 및 폐기물 처리분야

  - 관광분야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

  - 병원, 교육, 인력개발 등 사회 인프라 개발분야

  - e-Service 분야

  - 가난 극복분야

  - 도시개발분야 등

 

□ 참가 자격

 

 ○ 자국 내 국내기업을 포함, 외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인 투자기업도 민간기업으로 PPP사업에 참가 가능

 

 ○ 단, 입찰수주후 계약단계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한 법인체가 방글라데시 내 있어야 한다고 명기

 

□ PPP 구분

 

 ○ 프로젝트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PPP 유형이 다르며 유형별 입찰절차가 상이함.

  - 대형 프로젝트 : BDT 25억(3억6000만 달러)

  - 중형 프로젝트 : BDT 5억~25억(700만~3억6000만 달러)

  - 소형 프로젝트 : BDT 5억 이하(700만 달러 이하)

 

 ○ 이 프로젝트 규모는 F/S 단계에서 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함

 

 

정보원 : Policy and Strategy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