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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성장정체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2010-09-24 권경덕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성장정체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 베트남의 개혁 지연, 산업구조 고도화 미이행으로 “중소득국 함정” 위험 -

-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 -

 

 

 

□ 개요

 

  베트남 경제는 대외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6%의 GDP 증가율을 기록했고, 동년 일인당 소득도 1024달러를 기록해 '중소득국' 대열에 합류함.

  - 그러나 베트남의 이러한 높은 성장세의 배경은 개방화 이후 외자유치 등 대외요인 때문이며, 그동안 베트남은 국내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중소득국 함정

- 최빈 개도국은 전쟁, 정치 불안, 사회주의 경제,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국가가 대부분임.

- 특징으로는 자원의존형, 단일품목 농산품 수출 의존, 생계형 농업 및 대외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은 농업과 광업 외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

- 그러나 일부 베트남과 같은 잠재성이 높은 국가는 대외의존적, 성장 중심적 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실패,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이 수반돼 일정기간 경과후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임.

- 세계은행 소득 국가분류 :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기준

     $ 975 미만 : 저소득국

     $ 976~3,855 : 하위중소득국

     $ 3,856 ~11,905 : 고위중소득국

     $ 11,906 이상 : 고소득국

 

□ 베트남 경제의 중소득국 함정 가능성

 

  베트남을 투자대상지로 선택하는 외국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인데, 이는 현재의 베트남 성장 기반이나 미래의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즉, 베트남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이행하지 못해 기초 소재산업도 발달하지 못했고,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률 달성에 주력해 인프라 투자 등 장기적 투자엔 소홀했음.

  - 투자 대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계고정 자본계수를 보면, 베트남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2~3)을 훨씬 웃도는 5 수준임.

  - 즉 베트남 경제는 성장 1을 달성하는데 투자는 5배가 필요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의미함.

 

한계고정자본계수 (ICOR :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생산량의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 비율로 일정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 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계수.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 베트남은 최근까지 의류, 섬유, 신발, 식품 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높은 성장을 경험했으나, 외자 기업으로부터 기술, 디자인, 핵심 부품 나아가 마케팅까지 의존해, 비숙련 노동자 양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이행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됐음.

  - 국제사회는 베트남이 단시간에 1000달러 이상의 중소득 대열에 진입했으나 성장위주의 정책을 중시하여 자유화, 민영화, 제도 개혁, 거시경제 안정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 또한 한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자유치, 역내 교역 강화, 도시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소득격차 확대, 환경오염, 자산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이 베트남에서도 빠른 속도로 나타남을 경고함.

 

  세계은행이 수행한 2010년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전세계 175개 조사대상국중 93위를 기록하여 중하위권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 국가중 태국(12위), 말레이시아(23위) 그리고 한국(19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중국(89위)과 비슷하고 인도네시아(122위), 필리핀(133위), 인도(144위) 보다 양호한 환경을 갖춘 상황으로 평가됨.

  - 세부 내용으로 창업 116위, 투자자보호, 조세, 청산 등은 각각 172위, 147위, 127위를 기록해 종합순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고용시장은 103위를 기록했으나 등기와 대출부문은 각각 40위, 30위를 기록했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0 평가

(단위 : 순위)

 

베트남

한국

종합평가

93

19

창업

116

53

건축관련 인허가

69

23

고용

103

150

재산권 등록

40

71

대출

30

15

투자자보호

172

73

조세

147

49

국제교역

74

8

채권회수

32

5

폐업

127

12

자료 : 세계은행

 

  헤리티지 재단의 각국의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49.8(0~100 척도)을 기록해 조사대상 179개 국가 중 144위로 하위권에 위치함.

  - 대부분 지표에서 조사대상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재정지출, 노동시장은 평균 이상인 73.4, 68.4를 기록함.

  - 특히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는 각각 20, 30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자유도 15, 부패척도도 27을 기록해 투명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

 

2010 경제자유도 평가

(단위 : 득점)

  주 : 1~100 척도

자료 : Heritage Foundation

 

  지난 7월 28일 Fitch사는 베트남 정부의 재정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및 금융 불안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했음.

  - 베트남 경제가 성장기에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기타 Moody's, S &P사도 2008년 이후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함.

 

3대 신용 평가기관의 베트남 국가신용 등급 추이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08-06-04

 

부정적

08-05-02

 

부정적

10-07-28

B+

안정적

05-07-07

Ba3

안정적

06-09-07

BB

안정적

10-03-12

BB-

 

02-06-17

B1

긍정적

05-10-18

BB-

긍정적

09-06-30

 

안정적

01-04-23

B1

안정적

02-05-28

BB-

안정적

08-05-29

 

부정적

99-03-22

B1

부정적

 

02-06-12

BB-

안정적

Dung Quat 정유시설 확장

11억5800만 달러

2011년

PV 항만 공사

3730만 달러

2011년

Vinacomin

Quynh Lap 1 화력 발전소

15억 달러

2009년 9월

 

 ○ 세계기후변화 프로젝트 진출 시험 시장

  - 베트남은 현재 경제와 산업 발전이 진행되는 국가로 탄소배출이 불가피함.

  - 그러나 베트남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수력, 풍력 등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CDM과 산업폐기물 처리 등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 나아가 원전사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 수출입은행 EDCF 등을 활용해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 기후변화 시장 진출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함.

 

  베트남에 인기가 높은 한국산 제품과 한류를 상품화해 수출 모색

  - 기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양호해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따라서 문화상품과 결합한 수출상품을 통해 베트남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제조업 제품은 한국산 휴대전화,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 드라마, 영화 등 영상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품목이 강점이 있음.

 

 

자료 : Brookings Institute, World Bank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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