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장정체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 베트남의 개혁 지연, 산업구조 고도화 미이행으로 “중소득국 함정” 위험 -

-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 -

 

 

 

□ 개요

 

 ○ 베트남 경제는 대외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6%의 GDP 증가율을 기록했고, 동년 일인당 소득도 1024달러를 기록해 '중소득국' 대열에 합류함.

  - 그러나 베트남의 이러한 높은 성장세의 배경은 개방화 이후 외자유치 등 대외요인 때문이며, 그동안 베트남은 국내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중소득국 함정 - 최빈 개도국은 전쟁, 정치 불안, 사회주의 경제,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국가가 대부분임. - 특징으로는 자원의존형, 단일품목 농산품 수출 의존, 생계형 농업 및 대외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은 농업과 광업 외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 - 그러나 일부 베트남과 같은 잠재성이 높은 국가는 대외의존적, 성장 중심적 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실패,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이 수반돼 일정기간 경과후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임. - 세계은행 소득 국가분류 :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기준      $ 975 미만 : 저소득국      $ 976~3,855 : 하위중소득국      $ 3,856 ~11,905 : 고위중소득국      $ 11,906 이상 : 고소득국

 

□ 베트남 경제의 중소득국 함정 가능성

 

 ○ 베트남을 투자대상지로 선택하는 외국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인데, 이는 현재의 베트남 성장 기반이나 미래의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즉, 베트남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이행하지 못해 기초 소재산업도 발달하지 못했고,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률 달성에 주력해 인프라 투자 등 장기적 투자엔 소홀했음.

  - 투자 대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계고정 자본계수를 보면, 베트남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2~3)을 훨씬 웃도는 5 수준임.

  - 즉 베트남 경제는 성장 1을 달성하는데 투자는 5배가 필요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의미함.

 

한계고정자본계수 (ICOR :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생산량의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 비율로 일정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 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계수.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 베트남은 최근까지 의류, 섬유, 신발, 식품 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높은 성장을 경험했으나, 외자 기업으로부터 기술, 디자인, 핵심 부품 나아가 마케팅까지 의존해, 비숙련 노동자 양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이행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됐음.

  - 국제사회는 베트남이 단시간에 1000달러 이상의 중소득 대열에 진입했으나 성장위주의 정책을 중시하여 자유화, 민영화, 제도 개혁, 거시경제 안정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 또한 한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자유치, 역내 교역 강화, 도시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소득격차 확대, 환경오염, 자산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이 베트남에서도 빠른 속도로 나타남을 경고함.

 

 ○ 세계은행이 수행한 2010년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전세계 175개 조사대상국중 93위를 기록하여 중하위권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 국가중 태국(12위), 말레이시아(23위) 그리고 한국(19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중국(89위)과 비슷하고 인도네시아(122위), 필리핀(133위), 인도(144위) 보다 양호한 환경을 갖춘 상황으로 평가됨.

  - 세부 내용으로 창업 116위, 투자자보호, 조세, 청산 등은 각각 172위, 147위, 127위를 기록해 종합순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고용시장은 103위를 기록했으나 등기와 대출부문은 각각 40위, 30위를 기록했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0 평가

(단위 : 순위)

	베트남	한국
종합평가	93	19
창업	116	53
건축관련 인허가	69	23
고용	103	150
재산권 등록	40	71
대출	30	15
투자자보호	172	73
조세	147	49
국제교역	74	8
채권회수	32	5
폐업	127	12

자료 : 세계은행

 

 ○ 헤리티지 재단의 각국의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49.8(0~100 척도)을 기록해 조사대상 179개 국가 중 144위로 하위권에 위치함.

  - 대부분 지표에서 조사대상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재정지출, 노동시장은 평균 이상인 73.4, 68.4를 기록함.

  - 특히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는 각각 20, 30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자유도 15, 부패척도도 27을 기록해 투명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

 

2010 경제자유도 평가

(단위 : 득점)

  주 : 1~100 척도

자료 : Heritage Foundation

 

 ○ 지난 7월 28일 Fitch사는 베트남 정부의 재정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및 금융 불안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했음.

  - 베트남 경제가 성장기에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기타 Moody's, S &P사도 2008년 이후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함.

 

3대 신용 평가기관의 베트남 국가신용 등급 추이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08-06-04		부정적	08-05-02		부정적	10-07-28	B+	안정적
05-07-07	Ba3	안정적	06-09-07	BB	안정적	10-03-12	BB-
02-06-17	B1	긍정적	05-10-18	BB-	긍정적	09-06-30		안정적
01-04-23	B1	안정적	02-05-28	BB-	안정적	08-05-29		부정적
99-03-22	B1	부정적				02-06-12	BB-	안정적
Dung Quat 정유시설 확장	11억5800만 달러	2011년
PV 항만 공사	3730만 달러	2011년
Vinacomin	Quynh Lap 1 화력 발전소	15억 달러				2009년 9월

 

 ○ 세계기후변화 프로젝트 진출 시험 시장

  - 베트남은 현재 경제와 산업 발전이 진행되는 국가로 탄소배출이 불가피함.

  - 그러나 베트남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수력, 풍력 등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CDM과 산업폐기물 처리 등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 나아가 원전사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 수출입은행 EDCF 등을 활용해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 기후변화 시장 진출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함.

 

 ○ 베트남에 인기가 높은 한국산 제품과 한류를 상품화해 수출 모색

  - 기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양호해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따라서 문화상품과 결합한 수출상품을 통해 베트남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제조업 제품은 한국산 휴대전화,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 드라마, 영화 등 영상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품목이 강점이 있음.

 

 

자료 : Brookings Institute, World Bank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