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역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올 들어 평균 20% 이상

-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30개 지역 올려 -

- 상하이, 선전, 항저우 등 5개 도시 月 1천 위앤 돌파-

□ 글로벌 위기 지나자 임금인상 봇물

 ㅇ 장쑤(江蘇)성이 지난 2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올린데 이어 9월 24일 현재까지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30개 지역이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함.

  - 월 최저임금이 가장 비싼 곳은 상하이(1120위앤)이며 시간당 최저임금 1위 지역은 베이징(11위앤)임.

  - 전국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은 곳은 충칭(重慶) 직할시로써 곧 발표될 인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ㅇ 올 들어 중국 전역에 걸쳐 최저임금이 일제히 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중국정부가 임금인상을 억제했기 때문

  - ‘최저임금규정’(2003년판)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적어도 2년에 1회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업에의 부담을 고려 2008년 11월 이후 임금인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 2010년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인력난이 심한 동부 연해지역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됨

  - 20개 이상 성, 직할시, 자치구의 인상 폭이 20%를 넘어섰고 하이난(海南)성을 비롯해 스촨(四川)성, 시창(西藏)자치구, 내몽고자치구, 푸지앤(福建)성은 30% 이상 대폭 인상됨.

□ 동부연해지역 이어 하이난.내륙지역도 급등세

 ㅇ 주요 도시별로는 동부 연해지역의 임금이 단연 높은 수준임.

  - 최저임금이 높은 상위 100대 도시 가운데 상하이, 선전, 항저우, 닝보(寧波), 광저우, 원저우(溫州) 등이 월 1000위앤을 돌파하며 1~6위에 오름

  - 이어 7위부터 51위까지의 도시가 1급지 기준으로 900위앤을 넘어섬.

 ㅇ 중국 내 최대 가공무역기지인 광둥성의 경우 5월 1일부 인상을 단행함.

  - 1급지 기준 월 최저임금(1030위앤)은 19.8% 올랐고, 비전일제 시간당 평균임금은 9.9위앤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하이난성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급지 31.7%, 3급지 41.7%, 평균 37%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하이난의 임금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중앙정부가 이곳을 국제관광도서지역으로 지정한데다 최근의 물가 급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알려짐.

 ㅇ 2010년 최저임금 인상 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내륙지역의 인상 폭이 높다는 점임.

  - 귀주성(27.7%), 칭하이성(28.8%) 등이 대표적이며 경제가 낙후된 곳으로 종래 임금 인상률이 미폭에 그친 지역임.

□ 이제부터 시작...

 ㅇ 올 들어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20%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됨.

 ㅇ 중국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된 시기가 짧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년 반 남짓하지만 길게 보면 과거 오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이 성장방식의 전환, 생활수준의 향상,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나서고 있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임.

 ㅇ 올해 최저임금 동향에 관한 중국 전국총공회의 입장에서도 임금의 가파른 상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전국총공회는 올해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있긴 했지만 절대 금액이 올랐다기보다는 그 동안 억제된 부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시각임.

  - 총공회 측에 따르면 광둥성의 경우 지난 1995~2008년 기간 GDP는 7.4배, 1인당 GDP는 4.2배 올랐음에도 최저임금은 1.7배 인상에 그쳤다고 함.

  - 또 선전의 경우 1992~2009년 사이 1인당 GDP는 7.4배 커졌음에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4.1배에 그쳐 실제로는 임금이 감소했다는 입장임.

  -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총공회 측이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임금단체협약의 본격 시행을 주장하고 있음이 주목됨.

 ㅇ 최근 연해지역 소재 제조업 기업들이 내륙으로의 이전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임금이 전국적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첨부 : 1. 2010년 중국 성.직할시.자치구별 최저임금 현황표

        : 2. 2010년 중국 최저임금 상위 100대 도시

 자료원 : 人民網, 鳳凰網, KOTRA 베이징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