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친환경 발전부문, 정부 지원 꾸준한 증가

- 친환경 전력 보조금 3억53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7.9% 증가 예상 -

-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금 35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배 수준 -

 

 

 

□ 개요

 

 ○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발전부문이, 정부 지원의 꾸준한 확대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돼 관심을 끔.

 

잘츠부르크 공항 태양광 발전 설비

 

  - 풍력, 태양광, 목재 등을 이용한 오스트리아 친환경 발전 부문은 최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부문임. 오스트리아의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인 E-Control의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간 5000~6000GWh의 전력(수력 제외)이 친환경 발전을 통해 공급되는데, 이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임.

 

연간 친환경 발전 전력 생산량 규모

                                                                       (단위 : GWh)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풍력	1,328	1,738	2,019	1,988	1,915	2,150
바이오매스(고체)	553	1,086	1,631	1,900	1,958	1,980
바이오가스	220	358	440	503	525	530
바이오매스(액체)	33	54	71	36	39	40
태양광	13	13	15	17	21	23
소형수력발전	3,561	1,806	1,527	945	644	658
기타	65	55	54	52	46	52
계	5,773	5,110	5,757	5,440	5,147	5,431

                           주 : 2010년은 예상치임.

                           자료원 : E-Control, OeMAG

 

 ○ 친환경 발전은 기존의 전력 생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생산 원가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바, 이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

  -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친환경 발전 설비의 보급을 장려할 목적으로 '에코 에너지 法(Ökostromgesetz)'을 제정해 시행했는데, 이를 통해 매년 약 3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친환경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생산 원가와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함.

 

부문별 친환경 전력 보조금 지원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풍력	75	71	74	42	59
바이오매스(고체)	43	87	156	142	155
바이오가스	25	32	51	61	41
바이오매스(액체)	3	5	10	4	5
태양광	8	8	8	9	11
소형수력발전	67	-7	12	-7	4
기타	2	1	3	1	1
계	223	198	315	252	276

                        자료원 : E-Control, OeMAG

 

  - 이 보조금 규모는 2007년 3억1500만 유로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조금 체계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그동안 친환경 전력 보조금 체계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던 가운데, 2010년 2월 2일 오스트리아 경제부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친환경 전력 보조금 체계를 확정해 2009년 10월 2일자로 소급 적용함.

 

新 친환경 전력 보조금 체계

친환경 전력 종류	정부 보조금 (센트/kWh)
태양광 발전	25~38
바이오 가스 발전	13~18.5
바이오 매스 발전	10~14.98
풍력 발전	9.7

                          자료원 : E-Control, 오스트리아 경제부

 

  - 이러한 新전력 보조금 체계의 시행에 힘입어 2010년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전력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27.9% 증가한 3억53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E-Control의 대표인 Walter Boltz氏에 따르면, 2015년까지 이 보조금 규모는 매년 평균 2000만 유로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발전 설비 부문

 

 ○ 친환경 전력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은 자연스럽게 관련 발전 설비 및 발전 용량의 증가로 나타냄.

  - 2009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에는 총 1만1412대의 친환경 발전 설비가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들 발전 설비의 총 발전 용량은 최대 1694.51㎿ 규모임.

  - 친환경 발전 용량은 2004년에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한 이래, 그 용량이나 설비의 숫자 면에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줌.

 

부문별 친환경 발전 용량 및 설비 수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풍력	용량(㎿)	962.68	1,028.62	1,034.13	1,047.80	1,059.58
	수	4,117	4,756	5,683	7,505	11,412

                   자료원 : E-Control, OeMAG

 

 ○ 이러한 친환경 발전 설비의 증가에는 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가 큰 역할을 담당함.

  - 이 중 최근 진행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오스트리아 전력협회(VEÖ)의 'Energiepaket in Rot-Weiss-Rot'을 들 수 있음.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의 확대, 친환경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총 15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임.

  -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Haus der Zukunft II, 태양광 발전 설비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관련 정부 지원책들인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0년 들어 8월 말 기준으로 총 5700대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신규로 건설된 것으로 집계됨. 설비당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되는 이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2010년 총 3500만 유로가 배정 집행됐는데, 예산 규모로는 전년 대비 2배, 건설된 발전 설비 대수로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규모임.

 

풍력 공원(Bruck an der Leitha)

 

□ 전망 및 시사점

 

 ○ 오스트리아의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23.3%인데,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이 비율을 34%까지 증가시켜야 함. 이러한 시장 상황과 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 지원 노력 등이 맞물려 오스트리아 친환경 발전 시장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

 

 ○ Walter Boltz 씨에 따르면,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친환경 발전부문 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나 경제성, 효율성 등에 따라 정부 지원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임.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전력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이오가스 부문에 대한 지원 및 투자는 줄이고, 태양광, 유수(流水) 발전, 열 펌프 등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향후 시장 변화 및 관련 정부 정책 움직임 등에 대한 한국 관련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E-Control, OeMAG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 KOTRA 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