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 붕괴 위기에 더블딥 우려 가중

- 7월 기존주택거래 15년 만에 최저 기록 -

- 일자리 창출에 의한 위기 탈출, FTA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 확산 -

 

 

 

□ 주택시장 쇼크 미국 경기회복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

 

 ○ 7월 기존주택거래 6월 대비 27.2% 하락

  - 주택거래 기록이 최초로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 월별 급락폭 기록

  - 6월 537만 건보다 낮은 383만 건 기록

 

 ○ 전문가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올해 4월 만료됨으로써 주택구입량 하락 예상했지만 예상치보다 약 2배정도 급락, 경기회복에 악재로 작용될 우려 표명

  -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내 집 마련 능력 인구 감소, 수요 인구가 주택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집값 하락

  

 

자료원 : WSJ

 ○ 높은 실업률, 주택시장 침체에 한 몫

  - 지난달부터 실업수당 신청이 꾸준히 증가, 지난주 9개월 만에 최대 신청수 기록

  - 민간부문 고용 침체 등에 따라 9.5%로 지속하는 고실업률로 주택 구입능력 상실

 

 ○ 주택시장 침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 더블딥 가능성

  -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지불이 불가능해 은행에 집을 차압당하는 인구 증가, 공급 과부화로 집값 추가 하락

  - 주택시장 더블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대출 제한, 악순환 반복

 

 ○ 미 상무부 2분기 경제성장 예상치 하향조정

  - 기존 성장 예상치인 2.4%보다 낮은 1.4%로 조정

  - 미국의 인구 성장과 생산성 향상만을 감안했을 때 성장 기대치인 2.5~3%에 크기 미달

  - 실업률을 낮추는데 필요한 최소 성장률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 실업률 지속으로 경기회복 가능성 희박

  - 민간, 공공 전문가들이 후반기 경기가 2.5% 성장률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 경제악화가 지속된다면 낙관적 경기 전망에 대한 의견 전환 시간문제

 

자료원 : NYT

 

□ 더블딥 우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 실업혜택 연장, 해고 방지, 실업자 고용주에게 세금혜택 제공

 

 ○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그린개조사업에 투자하는 주택소유자에서 세금환급 제공

 

 ○ 태양전지판,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장비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세금 공제 연장

  

 ○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법 모색

  

□ 反오바마 세력

 

 ○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 증가    

  -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오바마 행정부가 펼친 경기회복책 효과에 회의를 표하는 여론 증가

  - 심지어 다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지출을 꺼리는 상황

  - 소수당 원내 대표 존 베이너 공화당 의원은 경기침체의 원인을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지출이라고 비난

  - 베이너 의원은 또한 미 재무부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로런스 서머스  해고를 시작으로 행정부 경제팀 모두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

 

 ○ 미국정부 사면초가

  - 금리 역대 최저 수준이며 경기부양지출이 주택시장으로 갈 가능성 희박, 지출효과 미비

  - 안전한 미국 국채로 돈 유입, 채권시장 거품 일으킬 우려

  - 세금혜택 연장은 근시안적 해결책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어려워

  - 결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증가로 주택 구매력 증강이 해결책

  - 뚜렷한 일자리 창출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

 

□ 미국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FTA로 획득하자는 의견 확산

 

 ○ 비즈니스가 활발한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협정 타결 중요성 인지

  - 미국은 한미 FTA가 1990년 중반에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분석

  - 한국이 유럽연합과 인도 등 여러 국가와의 무역협정체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속히 FTA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 확산

 

 ○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증가로 경기침체 탈출구 마련

  - 의회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급 해결과제라고 주장

  - 특히 한국은 주요 20개국 회원이며 삼성, 엘지, 현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자랑하는 아시아 경제의 파워하우스로 한미 FTA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기대되는 국가라고 분석

  - 한미 FTA 체결이 고관세로 진입이 어려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 미국 경제에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

 

 

자료원 : WP, NYT, WSJ, Insidetrade, 워싱턴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