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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흡한 서류 확인으로 발생한 선급금 갈취
게시일 2018-11-14 작성자 김호빈
국가 우크라이나
무역관

□ 발생국가 : 우크라이나
□ 발생시기 : 2018년 5월


□ 내용


  목재 제재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중간 수입상을 통해 원목을 수입하여 건축에 사용하는 일반 제재목 및 목제파레트를 만들어 국내 건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A사의 D대표는 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공사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제재목을 가장 싼 값으로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중간 수입상에게 의뢰한 결과, 수입상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로 인해 직접 원목을 수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원목 공급업체를 찾아 접촉하던 D대표는 가격 및 선적일 등 거래 조건이 만족스러운 한 업체를 찾아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접수했다. 거래조건대로 일부 선급금을 송금하고 동 업체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D대표는 송금 은행측에 송금된 금액에 대해 무역사기 송금으로 차단을 신청했다. 그랬더니 SELLER 측으로부터 차단 해제요청 전화를 수차례 받게 되었다. D대표는 SELLER가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동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일정별로 정리된 사건 내역을 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를 찾았다.


   KOTRA 키예프무역관 확인 결과 동 업체는 사기 의심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등록증도 허위였고 인보이스 내 기재된 전화번호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SELLER의 은행 계좌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우크라이나 측에 무역사기로 신고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D대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도 협조 요청을 진행했으나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다.


   송금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 KOTRA 키예프 무역관에서 SELLER의 은행 측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해당 계좌는 없는 계좌로 확인되며 송금된 금액은 이미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회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서류를 검토하던 와중, SELLER에게 처음 받은 견적송장과 송금 직전 송금은행에서 받은 송장 내 SELLER 명이 한 글자 상이한 것을 발견했다. 이를 송금 전 의심하고 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조사 또는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등을 통해 최소한 기업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았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김용태 경남KOTRA지원단 이동KOTRA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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