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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제르바이잔, 바이어 대금 지불 거절
게시일 2018-12-05 작성자 김민구
국가 아제르바이잔
무역관 바쿠무역관

 □ 발생지역 : 아제르바이잔
 □ 발생시기 : 2017년 9월
 □ 피해금액 : 원금(물품대금) 1,100,000달러 / 지연이자 700,000달러


 □ 내용


무역회사 K사는 아제르바이잔 A사를 통해 건설중장비를 농업부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금 탈루 등의 현지관례상 공급계약서는 직접 수입자인 A사가 아닌 자회사라고 칭하는 B사와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마음에 걸렸으나, K사는 A사의 규모가 크고 선수금 비중을 높여 공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사의 요청대로 계약서를 B사와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이 지난 후 A사는 제품 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채권(외상거래액)을 늘렸다고 요청하였고 K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점차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채권(외상거래액)은 늘어갔다. 채권액이 USD 1백만 달러에 달할 무렵, A사는 돌연 지불을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채권 추심을 위해 A사 사장을 만났으나, A사 사장은 “K사는 B사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사에게 변제 책임이 있으니 우리 A사에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게 분명하니 포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B사를 수소문해보니 페이퍼컴퍼니임을 밝혀져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가급적 계약서는 수입자(사용자)와 직접 체결하되 부득이하게 제 3자 회사랑 체결할 경우 사실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신흥국 바이어와 거래하다 보면, 계약서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 3자와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수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시 유리할 수 있다. 분쟁발생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소송 진행도 검토할 필요 있다. 해외에서 법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국기업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명백히 자국기업의 잘못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외국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신흥국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거래액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입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대사관, KOTRA등에 지원레터*을 요청한다면 승소할 수도 있다. (* 현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및 현지바이어 면담을 통한 해결 요구 등)


 신흥국, 대형 거래인 경우 가급적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흥국인 경우 바이어들의 지불능력이 낮고 여러 변수가 많아 금액이 큰 수출 건인 경우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바쿠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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