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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터키, 기존 거래선의 터키내 상표권 무단 등록 사례
게시일 2018-12-05 작성자 김민구
국가 터키
무역관 이스탄불무역관

 □ 발생지역 : 터키
 □ 발생시기 : 2018년
 □ 피해금액 : 피해없음


 □ 내용


한국의 조명제품 제조업체 A사는 2010년 현지 T사와의 유통계약 체결을 통해 터키시장에 진출하였다. 양사는 5년여의 기간동안 거래 이후, 2015년 유통계약을 파기하였고, A사는 터키 S사와 새로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판매를 진행했다. 2018년, 기존 유통업자 T사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A사에게 본인들이 현지에 A사 상표권을 등록했음을 근거로 현지 물품판매 정지 요청을 하였다. 이에 A사는 T사에게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현지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 진행 중이다.


 유통계약을 체결할 시, 현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 통상 유통권자는 계약서 내 기재된 권한만을 가지게 되나, 문제 발생예방 및 발생시 빠른 조치를 위해 계약서내 상표권 관련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현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발생시 KOTRA 해외 지재권초동분쟁대응사업을 활용해 대응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응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이스탄불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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