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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나마, 바이어 재무건전성 조사를 통한 무역사고 방지 필요
게시일 2018-12-05 작성자 김민구
국가 파나마
무역관 파나마무역관

 □ 발생지역 : 파나마
 □ 발생시기 : 2018년 6월
 □ 피해금액 : 58,000달러


 □ 내용


 국내업체 D사는 파나마 내 유통업체 A사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다. 바이어 A사는 현재 비유동적 상태로 구조조정 프로세스에 있으며, 파나마 내 타 업체에 2021년 1월까지 영업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이다. 양도 사실에 대해 파나마 등기소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나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은 진행 중에 있다. A사는 채무인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업체 D사가 채권자 리스트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 및 동 수입자의 구조조정 프로세스에 D사가 제출해야할 서류가 모두 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해당 건 사고 접수를 통해 중재하고 있다.


 기존 거래업체더라도 수시로 거래업체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약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이에 해당하는 법적서류를 마련하여 강제성 부여가 필요하다.


 현지 특성 상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구두에 의한 요청으로 원 계약서 상 결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거래가 종종 일어나는 관계로, 추후 수정사항 발생 시에도 강제성이 있는 법적서류를 반드시 마련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금액 규모가 상당할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 수입상 조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만일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파나마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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