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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수입을 빌미로 한 공증비용 갈취
게시일 2018-12-05 작성자 김민구
국가 중국
무역관 충칭무역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7년 10월
 □ 피해금액 : 피해없음


 □ 내용


 한국에서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생산하는 A사는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알리바바 등 다수의 국제무역 중개 사이트에 등재해 놓았다. 얼마 후, A사는 충칭에 소재한 P사로부터 구매의향의 이메일을 받고, 거래 조건을 협의하고 30만원 상당의 샘플까지 보냈다. P사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몇몇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고 충칭 내에만 수십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A사 대표를 충칭으로 초청하였다. A사 대표가 투숙한 호텔의 로비로 찾아온 P사의 관계자는 A사의 제품이 마음에 든다며 1억원 가량의 초도주문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A사 대표는 귀국 후 계약서 초안을 P사에게 보냈다. 이에 P사 대표는 첫 거래라 현지 법률회사의 공증이 필요하고, 공증비용의 절반인 3만위엔(한화 약 5백만원)을 A사측에서 부담을 해야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A사 대표는 공증비용이 과다하고 또한 해외 거래처에서 공증비용을 요청한 전례가 없어 당 무역관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당 관은 P사의 수입이력이 확인불가하고 공증비용 사기가 의심된다는 점을 A사측에 알렸다. 


 중국측 바이어가 공증을 요청하고 공증비용 부담을 한국측 셀러에게 전가하려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나, 국제간 거래에서는 일방국가에서 받은 공증이 사실상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공증비용 또한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나 보통 2~3천 위엔(4~5십만원) 정도이다. 이와 같이 바이어가 무리하게 공증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전가하려고 할 때는 공증비용 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에 해당 바이어 소재지의 KOTRA 무역관에 연락하여, 바이어의 신뢰도 및 공증 관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무역사기는 일단 수차례 이메일 및 전화 교신을 통해 한국업체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뒤, 초도 주문량으로서는 비교적 많은 주문량으로 호감을 산다. 물량 및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밀고 당기기'를 통해 한국업체가 조바심을 내게 하며, 최종 계약 체결 전에 현지 공증 비용 전가, 또는 현지 관공서 접대비용 등을 요구하는데, 이 비용이 보통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수준이라 한국업체측에서는 거래액에 비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라 여겨 해당 사기업체에게 송금한다. 이런 사기업체는 현지 공상국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등록 실존 여부로 사기업체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소재지의 KOTRA 무역관에 문의하여 공증 관행 및 수입이력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충칭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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