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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공증비 탈취
게시일 2018-12-04 작성자 김민구
국가 중국
무역관 시안무역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8년 8월
 □ 피해금액 : 2,000달러


 □ 내용


 2018년 6월, 국내의 한 업체 M사는 시안의 C사와 수출계약을 시안에서 체결했다. 계약체결 시 중국 C사는 공증을 해야 한다며 공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2,000를 요청하였다. 이에 M사는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증과 관련하여 미화 약 $2,000의 손실을 입었다. M사는 최초 바이어와 접촉 시 무역사기가 의심되어 본 무역관에 기업정보 확인을 신청하여 바이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무역관 회신이 오기 전에 사기바이어의 초청으로 현지 방문 및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체결 및 공증비 납부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 후 KOTRA 시안 무역관에서 바이어 신용조사를 결과를 받았는데, 섬서성 공상국 등록정보 확인 및 기업 주소지 방문 결과 사기 바이어임을 확인하였다.


 사업자등록증은 사내 기밀서류가 아니므로 제시요구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갑을 쌍방 간 사인으로 계약서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공증 절차는 불요하다. 만약 공증을 한다고 해도 현지 시세로 보면 소요비용은 최대 1,000위안(약 145달러) 내외이다. 사기업체 요구처럼 1,000달러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지 않음을 참고해야 한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시안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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