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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얀마, 해외투자 사기
게시일 2018-12-04 작성자 김민구
국가 미얀마
무역관 양곤무역관

 □ 발생지역 : 미얀마
 □ 발생시기 : 2017년 6월
 □ 피해금액 : 6,000,000달러


 □ 내용


 한국의 ‘A'사는 미얀마 농업분야에 관심이 있어, 옥수수 재배에 투자를 계획했다. 2017년 초 지방에서 옥수수 농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얀마에 살고있는 한국 교민의 소개를 받아 공공기관 등에 문의하지 않고 미얀마 현지인과 접촉을 하였다.  미얀마에서 농업 관련 업종에 투자 시 현지인 명의로만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미얀마에 방문하여 현지인과 접촉 후 지방의 옥수수 농장 등 현장 확인까지 마쳤다. 그 후, 현지인 명의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송금하기로 하였고, ‘A'사는 법인 설립을 위해 1차로 한국에서 70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보내고 현지인 명의의 법인 설립 및 사업 진전에 대해 아무 보고가 없어 미얀마에 방문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지인은 잠적해버렸다.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 사태가 진행 후 현지에 와서 살펴 본 결과 현지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최초에 소개를 해 준 한국 교민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미얀마는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으며, 매출액, 통계 등 기업에 대해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 또는 미얀마인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송금한 후 업무 진행에 대해 보고가 없으니 미얀마 현지인에게 연락해 보니 연락이 안 된 상황이다.  사기 사건이 확인된 후 현지까지 와서 확인한 후 교민 및 현지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사기에 대해 신고는 서류 증거가 없으며 구두약속을 통해 진행된 것이므로 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특정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 기업에 비해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일부 외국인들은 미얀마인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내국기업으로 인정받아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사기 등의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반드시 현지 미얀마 정부기관, KOTRA, 법률사무소의 자문 및 지원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양곤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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