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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사칭한 투자 권고 - 2
게시일 2018-12-04 작성자 김민구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 발생지역 : 태국
 □ 발생시기 : 2018년 8월
 □ 피해금액 : 피해없음


 □ 내용


 서울소재 H사는 태국 현지법인 K사로부터 발전규모가 기당 90MW의 33기로 총 3,000 MW에 해당하는 태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참여 권유를 받았다. H사는 K사로부터 나콘사완 지역 내 일부 부지 사용허가 문서를 증빙으로 제시받자 K사 및 협력 업체들의 실재여부와 부지 사용허가 문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방콕무역관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방콕무역관의 확인 결과 K사는 실존하는 기업으로 확인되었으나 태국 에너지 규제위원회(ERC)의 태양광 프로젝트 승인 업체 내역에서 K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협력업체들은 실존하지 않는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무역관에서는 토지 사용허가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는 해당 지역 전화번호 자릿수와 맞지 않는 없는 번호였으며, 문서상 K사와 무관한 2개 업체의 명의가 언급된 점, 문서 작성 형식이 일반 공문서와 다른 점(예: 기밀(Confidential) 표시가 영문으로 짙게 인쇄되어 있고, 승인 도장이 영문으로 찍혀있는 점 등) 등으로 미루어 보아 문서의 진위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H사측에 전달했다.


 태국 내 등록 기업은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다.(http://www.dbd.go.th/Applications/cds/)  또한, 문서상에 나타난 연락처, 서명권자 등이 실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방콕무역관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프로젝트 수주 사실 또는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조 태국서류 또는 실제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태국어 서류들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KOTRA  방콕무역관을 통하여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을 요청하는 등 사전 검증 작업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태국 공공기관으로 직접 이메일을 보낼 경우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며,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하여 담당자와 연결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현지어 사용 가능 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며, 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공문번호와 발행일자가 표기되어 있고, 서류에 태국 정부 문양이 들어가 있으며, 내용 및 숫자가 모두 태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태국 정부 발행 공문이라고 제시받은 서류에 영문표기가 많은 경우에도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심을 품고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식 공문의 경우 태국어 표기가 우선이며 필요에 따라 영문이 병기되는 경우는 있으나 영문으로만 주요내용이나 ‘Confidential’, ‘Approved’등을 표기하거나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태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각 발주처 홈페이지 및 전자정부조달사이트 (e-GO:www.gprocurement.go.th)를 통하여 내용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공식 사이트를 통한 확인도 필요하다. 단, 전자정부조달 사이트는 영문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 사이트 (http://www.dbd.go.th/Applications/cds/)를 통하여 조회, 업체의 재무 상황, 홈페이지, 거래 이력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기업인 경우 태국 기업이지만 홈페이지가 영문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태국어 내용이 없거나, 업체 사진으로 고가로 보이는 고층 빌딩이 제시되어 있거나, 업체 사무실 연락처 없이 휴대폰 번호만이 연락처로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첫 거래에 대규모 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거래업체의 신뢰성이 의심될수록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물류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초기 계약금액을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후속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에 응하기 전 법률 자문 등 반드시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걸쳐야 한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방콕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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