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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선지급금 수취 및 중도금 지급 요구 후, 일방적인 계약파기
게시일 2018-12-04 작성자 김민구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 발생지역 : 태국
 □ 발생시기 : 2018년 7월
 □ 피해금액 : 84,000달러


 □ 내용


경기도 광주소재 D사는 태국 H사와 40톤 물량의 사차인치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H사에서는 84,000 달러(9,400만 원 상당)를 선지급금으로 요구하여, D사에서는 해당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H사에서는 계약서상에 없던 중도금 21만 6000달러(2억 4,170만 원 상당) 입금을 요구하였고, D사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H사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만을 보내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계약서 상 조항 검토 및 일반적인 무역거래 관습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체가 실존기업인지, 제대로 된 홈페이지 및 사업장 주소, 회사연락처, 사업자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친 비율의 선수금 입금, 중도금 납부 또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거래 중에 추가될 경우 계약 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내용증명 송부 및 중재신청,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방콕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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