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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사칭한 투자 권고 - 1
게시일 2018-12-04 작성자 김민구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 발생지역 : 태국
 □ 발생시기 : 2018년 5월
 □ 피해금액 : 0


 □ 내용


경상남도 고성 소재 기업인 G사는 태국 현지법인 K사와 한국 내 지인으로부터 1기당 90MW규모의 총 4기에 해당하는 태국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K사는 G사에게 해당 공사규모는 1MW당 미화 110만 달러로 1기(90MW) 계약 시 한화로 약 1,000억 원 상당 규모라고 소개하면서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며 계약 서명을 권고하였다.


계약조건 1: 발주처에 공사 총 금액의 30%인 약 330억 원에 해당하는 은행보증(Bank Guarantee)을 설정해야한다(이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용이 어려운 조건이다).

계약조건 2: 은행보증 설정이 어려울 경우 미화 3만 달러를 예치하고 2주 이내에 은행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조건 3: 은행보증 설정이 어려울 경우 G사는 K에서 대신 은행 지급보증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K사에 4억 원의 커미션을 납입해야 한다.


 K사는 태국전력공사(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와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PA)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했으나 공문 번호가 지워져 있었으며, 서류가 태국어로 작성 되어 내용 확인이 불가하자 방콕무역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의 확인결과, K사는 태국 내 등록 기업이기는 하나 K사에서 제시한 PPA관련 서류는 4년 전에 작성된 서류였으며, K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서류였음이 밝혀졌다.


사기성이 높은 프로젝트일수록 왕실 또는 태국 정부인사와의 네트워킹이 있다고 접근하거나 계약체결을 종용 또는 신속한 선수금 납입 또는 보증금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류가 태국어로 작성되어 한국 업체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1차적으로 방콕무역관에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고, 태국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일 경우 공공기관 문의를 통하여 해당 문서번호로 발행된 서류가 있었는지 등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번역 인력을 고용하여 문서를 번역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번역 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작업 등을 거치는 것이 좋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방콕무역관, 무역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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