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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수산물 수입 시 브로커 주의해야
게시일 2018-10-08 작성자 우상민
국가 러시아
무역관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첨부파일 킹크랩사진.jpg

- 최근 극동러시아 관심 증가로 러시아산 킹크랩 등 수입 관심 업체 증가 중 -

- 러시아 식약청이 인정하는 수출 가능업체 및 품목을 반드시 확인 해야 -

 


 

□ 브로커 믿고 킹크랩 수입하려다 사기 당한 K

 

 ㅇ K사는 올해 6월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을 위해 러시아 유명 선단을 접촉하던 중, 한국인 브로커 X사를 알게 됨.

 

 ㅇ X사는 K사가 관심 있어 하는 러시아 유명선단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K사의 수입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며, K사와 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 내용은 K사가 X사를 통해 러시아 선단으로부터 미화 50만 달러의 킹크랩을 수입하는 것

 

 ㅇ K사는 X사에 대금을 송금하고, X사로부터 킹크랩 선적 소식을 기다렸으나, 약속한 날짜까지 연락이 없었음.

  - 이에 K사는 동 러시아 선단의 한국사무소에 확인해 보았으나, X사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고 대답

  - 또한, 러시아 선단과 X사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대답을 받음.

  - 사기로 판단되어 X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X사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으며, K사는 현재 소송 준비 및 X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 중임.

 

□ 현지 변호사가 전하는 무역사기 예방 방안

 

 ㅇ 블라디보스톡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로앤비(대표변호사 안철환)에 상기 무역사기 사례에 대해 문의 결과, 최근 유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몇 가지 예방 방안을 전해주었음.

 

 ㅇ 먼저, 러시아 선단이 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동 선단으로부터 수입하려는품목이 러시아 식약청에서 동 선단의

한국수출을 허가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함.

  - 러시아 식약청은 RK Number를 통해 수산물의 수출가능 업체 및 품목을 관리하고 있음.

  - RK Number, 러시아 식약청이 수산물의 종류별로 조업/유통/가공/수출이 가능한 업체에 부여하는 코드이며, 러시아 식약청 홈페

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RK Number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함.

  * RK Number 확인 사이트 : http://www.fsvps.ru/fsvps/importExport/korea/enterprisesExp.html

 

<RK Number 확인 사이트>

 

자료원 : 러시아 식약청

 

- 영어버전의 리스트는 PDF버전으로 다운 받을 있으며, 아래와 같이 RK Number 회사명, 선명, 수출 가능 품목, 회사 주소, 소재지가 제공됨.

- 아래 화면은 전체 리스트 87페이지 번째 페이지임.

 

<RK Number 리스트 화면>

자료원 : 러시아 식약청

 

 ㅇ K사의 사례와 같이 브로커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브로커와 러시아 선단 간의 거래 관계가 확실한지 이중으로 확인해야 .

  - 가능하다면 3 대면을 통해 선단과 브로커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 시사점

 

 ㅇ 최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극동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을 악용하는 무역사기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ㅇ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에서는 언어장벽 등으로 중간에 브로커를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최종 거래자인 러시아 기업과의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함.

 


자료원 : 법무법인 로앤비, 러시아 식약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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