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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계약을 가장한 산업쓰레기 선적
게시일 2018-09-18 작성자 김호빈
국가 영국
무역관

 □ 발생지역 : 영국(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 발생시기 : 2018년 8월
 □ 피해금액 : 약 50,000달러


 □ 내용


 D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소재 회사와 가장 안전한 방법인 L/C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5회에 걸쳐서 제품을 선적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대금 결제도 선적 건별로 총 5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제품의 선적은 스코틀랜드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거래형태였다.

 

 그러나 처음 도착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제품과는 관계없는 산업쓰레기였고, 이미 3회까지는 L/C를 통한 대금결제였기 때문에 이를 더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4회 거래부터는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검사기관의 ‘선적 전 검사조항’을 삽입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3회까지의 거래 자체가 이미 상대적으로 큰 규모였다.


 D사는 KOTR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접촉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왔다.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우선 경찰청 외사과에 무역 사기건으로 신고하고, 서류를 세부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조언했다. 서류 내용 상 오류가 있다면 대금 결제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주었다.


 특히 선하증권의 상단에 기재된 선적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선적방법이 “Shipper’s load and count”로 되어있다면 화주가 직접 제품을 선적한 것이므로 운송회사의 책임이 없지만, “Said to contain” 으로 기재됐다면 제품을 컨테이너에 선적한 운송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기에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한국 측 운송회사를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현재 당초 계약을 체결한 스코틀랜드업체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우크라이나 운송업체를 통해 추적을 시도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남기호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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