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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을 빌미로 현지방문을 요구하며 수수료 사취시도
게시일 2018-09-13 작성자 김호빈
국가 중국
무역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8년 7월
 □ 피해예방금액 : 1,380 유로 이상
 

 □ 내용

 

 중국에서 발생하는 무역사기는 주로 물품 수입계약을 하자는 빌미로 현지방문을 요구하거나 계약 후 계약금 송금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케이스는 설계용역(서비스)을 의뢰하는 경우로, 중국 내 서비스 무역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사례이다. 


 B사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업체로 설계와 시공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우한건공 쿤밍항목부라는 중국 업체로부터 B사에게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쿤밍에서 건축 중인 빌라 4동에 관한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는 이메일이었다. 이에 B사는 제안서를 보냈고,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중국 측에서는 별다른 수정 제의 없이 한국 측 조건을 수락한다며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왔다. 계약은 쿤밍에 와서 진행하고 한국에서 요구한 1,150,370유로 4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며 외화송금 수수료 0.6%에 대해서는 절반씩 부담하자는 조건이었다. 이후 B사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 하였고, 중국에서는 이메일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보내왔다.

B사는 과업 진행 전,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업체 검색을 요청해왔다. 확인해보니 중국 측의 설계의뢰서나 계약서의 명의는 우한건공집단유한공사(武汉健工集团有限公司) 인데 보내온 영업집조상 명의는 우한건공고분유한공사(武汉健工股份有限公司)였다.

 

 이어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업신용정보검색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해보니, 업체가 보내온 영업집조는 1999년 2월 12일 설립 당시 영업집조였다. 현재는 상호가 우한건공집단유한공사로서 법정대표 역시 집조에는 오건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응지강이고, 법인소재지도 집조와 용역의뢰서에는 우한기차역동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년 3월에 우한경제기술개발구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B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우한건공 쿤밍항목부는 과거(1999년)의 영업 집조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상호도 사용치 않았고 주소지 역시 과거 주소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여러모로 의심가는 점이 많음을 전달했다. 또한 계약을 위해 중국으로 가기 보다는 갈 필요가 없으며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한 계약 추진을 요청했고 송금수수료 0.3%(1,380유로) 부담은 선금 460,148유로 송금 시 공제하고 송금토록 제의할 것을 안내했다.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B사와 사후 연락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음을 전달 받았다. B사는 계약을 위해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를 찾아 업체 검증을 요청했고, 출장경비를 비롯해 송금 수수료 등 무역사기에 수반되는 다양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헌찬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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