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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터 L/C 취소에 따른 분쟁
게시일 2015-11-05 작성자 정여진
국가 방글라데시
무역관 다카무역관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다카(방글라데시) 

□ 발생시기: 2014년 연중 3회

□ 피해금액: 약 100,000 USD

 

□ 내용

 

캐나다에서 교포가 운영하는 A사는 방글라데시 B사(이하 바이어)에 의류를 주문하면서 마스터 L/C를 개설했다. 이때 A사는 부자재 및 원단 업체를 국내 C, D, E사(이하 수출업체)로 지정했다. 바이어는 수출업체에 백투백 L/C를 개설했고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까지 완료했다.

 

이후 A사는 원단에 하자가 있어서 선적 전에 마스터 L/C를 취소했다.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 바이어는 A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백투백 L/C는 법원의 지급보류명령(stay order)을 받았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백투백 L/C 개설 은행은 한국 수출업체에 결제를 보류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A사와 바이어가 결탁해 의도적으로 물품(원단 및 부자재)만 인수하고 소송 제도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담당자는 개설 은행이 서류를 인수했으며, 바이어가 제품을 통관했으므로 수출업체에 결제를 해줘야 하지만 법원의 지급보류명령 때문에 개설 은행에 지급을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C사가 현지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 사건은 무역보험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으로 판단되었고 C, D, E 사는 모두 무역보험공사에 의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업체가 방글라데시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송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간단한 판결을 받아 이행되기까지에도 5~10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바이어가 접촉해 온 경로, 거래 상품의 전문 지식, 거래 상품의 활용 계획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이어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기업공시제도가 미흡해서 잘 알려진 기업이라도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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