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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보증 ‘계약’ 체결해야 대금 징수 가능
게시일 2015-11-05 작성자 정여진
국가 러시아
무역관 모스크바무역관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모스크바(러시아) 

□ 발생시기: 2014년 10월

□ 피해금액: 2,000,000 USD

 

□ 내용

 

국내 수출기업 A사는 러시아 바이어 B사와 지급보증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어 B사의 모기업인 C사는 국내 기업 A사에 수출 대금 지급보증 서신을 보냈고 A는 이 서신을 기반으로 B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선적했다. 이후 바이어 B사는 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B사가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금을 A사에 송금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지급보증을 한 러시아 C사에 대금을 청구했으나 C사는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국내 기업 A사는 제품을 선적하고 대금도 받지 못한 피해를 보았다. 러시아 법과 은행들의 해외 송금 규정 및 관례에 따르면 지급보증 ‘서신’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보증 당사자 간에 지급보증 ‘계약’을 맺어야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사례로 분석된다.

 

지급보증 거래 전에 보증 회사의 신뢰도, 재무 상태, 주거래 은행, 바이어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서신이나 이메일 등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러시아 기업들이 시간 절감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인보이스나 구매 주문만으로 거래를 추진하자고 요청해도 반드시 기업 간 공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대금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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