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소비선택세 감세 조치로 인한 중고차시장 활성화 예상 -

- 규제로 인한 수입 불가 조치 내용 추후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자료원: 페루 자동차협회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중소형 중고자동차(Used Car) - 1000CC 및 1500~3000CC

    - HS Code: 870321, 870323

□ 선정 이유

  ㅇ 한국 중고자동차의 세계 시장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남미 시장진출이 도드라지고 있음.

  ㅇ 최근 1여 년간 페루 중고차 규제와 관련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시장규모 및 동향

  ㅇ 페루 자동차시장 현황

    - 한국 완성차 점유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현대, 기아, 쌍용이 진출해 있음.

    - 이 중 2018년 11월 신차 기준, 중소형 차량의 점유율은 도요타가 1251대 판매로 1위, 현대가 948대 판매로 2위, 기아가 842대로 3위를 점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은 도요타 Yaris이지만, 2위에 기아 Rio와 현대 엑센트가 위치하고 있음. SUV는 도요타 Rav4 다음으로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가 위치하고 있어 한국 차량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페루는 최근 10년간 매년 8%의 증가세를 보이며 중고자동차 거래량이 87%가 상승하고 있을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동향

  ㅇ 페루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및 수입하는 차량은 중소형 차량(HS Code: 870321/870323)으로 한국이 주 수입국가임.

  ㅇ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억 달러가 넘는 수입액을 보여왔으나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음.

    - 2017년 들어 수입액이 다소 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의 수입액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페루 내 중고차 전체 수입액(단위: FOB, USD)

자료원: Veritrade

주: 2018년 수치는 12월 21일 현재 기준

자료원: Veritrade

  ㅇ 중소형 중고차 수입 관련 페루 상위 10개 수입국은 한국, 일본, 멕시코, 인도, 독일, 미국,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영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최근 7여 년간 한국이 주 수입국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에서 수입된 중고차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외에도 중국, 인도네시아산 중고차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임.

 

페루 중소형 중고차 국가별 수입규모(단위: FOB, USD 백만)

자료원: Veritrade

 

페루 중소형 중고차 상위 5개국 수입 추이

(단위: USD 백만)

주: 2018년 수치는 12월 21일 기준

자료원: Veritrade

  ㅇ 페루로 중소형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주로 현대, 기아, GM 등의 글로벌 기업이 아닌 중소업체 또는 자연인 자격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현지에서도 개인/중소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임.

    - 이 가운데 기아, 현대 순으로 법인이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2012~2018년 수출업체 현황(단위: CIF, USD)

 

주: 2018년 수치는 12월 21일 기준

자료원: Veritrade

 

□ 관세 및 수입규제

  ㅇ 지난 3월 페루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MEF)는 가스 및 가스/가솔린 혼합차량에 대한 선택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ISC)를 기존 30%에서 10%로 내리는 대법원령을 고시함.

    - 이는 리마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개선하고자 가스 차량을 적극 권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가스 중고차에 대한 수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ㅇ 중소형 중고차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은 다음과 같음.

HS Code 870321	신차(가스)	신차(가솔린)	중고차(가스)	중고차(가솔린)
기본관세율	6%	6%	6%	6%
FTA적용관세율	1.2%	1.2%	1.2%	1.2%
소비선택세	0%	10%	10%	40%
부가가치세	18%	18%	18%	18%
보험	1.5%	1.5%	1.5%	1.5%

HS Code 87032310	신차(가스)	신차(가솔린)	중고차(가스)	중고차(가솔린)
기본관세율	6%	6%	6%	6%
FTA적용관세율	0%	0%	0%	0%
소비선택세	0%	10%	10%	40%
부가가치세	18%	18%	18%	18%
보험	1.5%	1.5%	1.5%	1.5%

HS Code 8703239010	신차(가스)	신차(가솔린)	중고차(가스)	중고차(가솔린)
기본관세율	6%	6%	6%	6%
FTA적용관세율	1.2%	1.2%	1.2%	1.2%
소비선택세	0%	10%	10%	40%
부가가치세	18%	18%	18%	18%
보험	1.5%	1.5%	1.5%	1.5%

HS Code 8703239020	신차(가스)	신차(가솔린)	중고차(가스)	중고차(가솔린)
기본관세율	6%	6%	6%	6%
FTA적용관세율	0%	0%	0%	0%
소비선택세	0%	10%	10%	40%
부가가치세	18%	18%	18%	18%
보험	1.5%	1.50%	1.50%	1.5%

□ 시사점

  ㅇ 페루 자동차시장은 한국 완성차 제조사 점유율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독점 공급을 맡고 있는 Gildermeister 등 현지 로컬대리점이 현지 자동차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임.

    - 올 초 진행하고자 했던 선택소비세 시행과 관련해 Ricardo Lessman Gildermeister 회장은 2018년간 지속적으로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혀왔으며, 대기오염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틀렸다고 비판함.

  ㅇ 페루 자동차협회(Asociación Automotriz del Perú, AAP) 회장인 Edwin Derteano 역시 선택소비세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냄.

    - 결국에 정부가 한국 브랜드 택시를 더 많이 수입하게 될 것이며 신차 판매가 줄고, 세수 확장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함.

 

  ㅇ 현재 중고차 딜러인 J사에서는 높은 ISC로 인해 현재까지는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해 왔으나,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며 반색함.

 

  ㅇ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력한 완성차 신차 메이커 대리점들의 입김으로 인해 페루 정부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법령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법령이 공표될 것으로 전망했음.

    - 중고차 수입 가능 연식: 5년 → 2년

    - 중고차 수입 가능 주행거리: 8만 km → 3만 km

  ㅇ 한국 중고차 수출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바, 피해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령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페루 자동차협회, El Comercio,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