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바키아, 유럽연합(EU) 규제보다 엄격한 드론 사용 제한으로 산업용 드론 활용이 늦은 편 -
- 유럽연합, 드론 사용·제조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률 논의 중으로 향후 드론 사용 확대 예상 -

□ 슬로바키아 드론시장 개요

  ㅇ 슬로바키아는 국내에서 드론을 제조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드론을 체코,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음.

  ㅇ 슬로바키아 교통부와 국방부에서 드론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 2015년 8월 발효된 이후 시장이 다소 위축됐으나, 드론의 수입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슬로바키아 드론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9503003200)

(단위: USD,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드론' 또는 '무인항공기'는 이동식 카메라와 모터로 구동되는 장난감 등 다양한 HS Code로 수입되나 가장 대표적인 HS Code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수입이 증가함.

  ㅇ 슬로바키아의 한국산 드론 수입액은 미비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직접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및 체코, 네덜란드를 통해 간접 수입되는 중국 및 유럽산 제품들이 산업용부터 오락용 드론시장까지 모두 점유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드론 수입 및 유통구조

  ㅇ 한국산 드론 수입관세는 한-EU FTA 특혜세율 적용으로 영세율임. 슬로바키아의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입업자 또는 최종구매자에 대해 부가세가 20% 징수됨.

  ㅇ 슬로바키아에서 드론은 대형 가전제품 유통사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형 드론 및 액션캠 전문 유통사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음.

대형 가전제품 유통회사

드론 및 액션캠 전문 판매숍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체 조사

□ 드론 수입·유통사 4digital 인터뷰

미카엘 콜라르칙(Michal Kollarcik)
4digital s.r.o 설립자/CEO

Q1. 언제부터 슬로바키아에서 드론 거래가 시작됐고, 슬로바키아 드론시장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
A1. 4digital(dronerepublic.sk)은 설립된지 2년이 됐지만 슬로바키아의 드론시장은 그 전부터 형성됐습니다. 회사 설립 후 그간 일반적인 슬로바키아인의 소득 수준에서 취미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드론이 출시됐고, 소비자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은 지속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항공촬영 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 드론시장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시대'는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U 국가 내에 드론 사용에 관련된 법률이 간소화되고 통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슬로바키아 혹은 EU의 법률들은 드론의 제작과 사용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나요?
A2. 슬로바키아의 드론 사용 법률은 매우 엄격하고, 현대 산업의 수요나 기술 진보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변국들, 예를 들면 산업용 드론의 사용이 특히 발전한 체코처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Q3. 가까운 시일 내에 드론이 슬로바키아에서 유망한 제품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드론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A3. 드론은 모든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드론을 사용해 물에 빠진 사람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아내고 구명튜브를 수송해 사람을 구조합니다. 아프리카의 저개발 지역에서는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드론이 쓰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건축현장에서 드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건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점검할 수 있고, 3D로 물체를 그리거나, 열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력발전소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실현 가능합니다.

Q4. 어떤 드론 브랜드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가요?
A4. 이 분야에서는 중국 DJI 제작사가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초보자에서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유럽 기업으로는 Parrot사가 흥미로운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GoPro 역시 이 분야에서 꾸준히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드론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드웨어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인공지능, 기계 학습 등의 기술을 탑재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까운 미래의 제조업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 드론에 관한 슬로바키아 규제

  ㅇ 슬로바키아에서 드론의 사용은 합법이지만 국가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제를 지켜야 함.

    - 사람 혹은 군중 위로 드론을 띄우면 안 되며 건물 또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비가시권(Beyond Visual line of sight) 비행 혹은 1000m 이상의 비행 금지
    - 드론 사용과 관련이 없는 모든 건물, 건축물 혹은 운송수단에 50m 이내로 접근 금지
    -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함.
    - 공항 혹은 전투기가 있는 곳 반경 5.5km 내에서는 사용 금지
    - 해가 지기 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좋을 때만 사용 가능
    - 정부 청사, 군시설 등 민감 지역에서의 카메라 장착 드론 비행 금지
    -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도시 반경 1.5km 바깥에서 비행해야 함.

  ㅇ 무인항공기 등록 및 무인항공기 면허제도

    - 슬로바키아의 모든 드론은 목적(오락용, 상업용)과 무게(0.5kg 이하, 0.5~20kg, 20kg 초과)에 따라 6종류로 나누어 규제됨. 20kg 미만의 오락용 드론은 별도의 등록이나 면허는 불필요하나 위에 명시된 규제에 따라 사용해야 함.
    - 상업용 드론은 교통부에 무인항공기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 미등록 무인항공기를 사용할 경우 33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무인항공기 등록은 무료이나 12개월간 유효한 라이선스 가격은 600유로

□ 최근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드론 관련 법안

  ㅇ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12일 역내 드론 사용에 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항공안전법안을 채택함.

  ㅇ 새로운 법안은 모터, 리모콘 등을 포함한 모든 드론 부품에 적용됨. 법률의 목적은 사용자와 제조사가 사람들의 안전, 사생활, 개인정보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임.

    - 드론 사용 최대 높이 제한에 관한 법률은 드론 사용자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에어스포츠로 영공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 안전상의 이유로 에어스포츠 공간, 대사관, 감옥, 원자력 발전소 등의 구역에서는 드론 사용이 금지됨.
    - 드론과 충돌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드론은 등록돼야 함. 제조사는 드론을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제작해야 함.
    - 새로 만들 드론들은 소음과 공기오염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디자인돼야 함.

  ㅇ 드론 사용에 대한 새 법안이 발효되면 유럽의회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 슬로바키아에서 인기 있는 드론 제품 및 가격

자료원: alza.sk

□ 시사점

  ㅇ 슬로바키아 무인항공기협회(UAVAS.sk)는 2016년 ‘바르샤바 무인항공기 선언’을 인용하며, 드론산업은 슬로바키아처럼 작은 국가도 혁신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언급함.

  ㅇ 현재 슬로바키아는 드론 사용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고 복잡함. 드론 사용 법률을 간소화 및 안정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변화된다면 드론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