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비철금속류,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수입 시장에서 2위를 점하는 중 -

- 인도네시아의 건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비철금속류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 -

알루미늄 패널이 주 건축자재인 인도네시아 통신사 건축 프로젝트 이미지

자료원: Sevenbond® ACP Project in Indonesia

□ 비철금속류 제품별 HS Code 및 수입 규정

  ㅇ 우리나라 제품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철금속류의 품목별 HS Code, 제품명, 수입 규제,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음.

 

연번	HS Code	제품명 및 설명	수입 규제	수입 관세율
				MFN(일반관세율)	AKFTA(한-아세안)
1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없음	0%	0%
2	780110	정제한 납	PP No 74/2001 (유해물질 관리규정 )	5%	0%
3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없음	0% 또는 5% 또는 10%	0%
4	780199	납의 괴 기타	없음	5%	0%
5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구리)	없음	5%	0%
6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없음	0%	0%
7	790120	아연 합금	없음	5%	0%
8	760120	알루미늄 합금	없음	0%	0%
9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없음	5%	0%
10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없음	20%	0%
11	760719	알루미늄 박 기타	없음	10%	0%
12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없음	5%	0%
13	7606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없음	10%	0%
14	740911	코일 모양(구리 판, 시트)	없음	5%	0%
15	740819	기타(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없음	10%	0%
16	740921	코일 모양	없음	5%	0%
17	7606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없음	10%	0%
18	7407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없음	5%	0%
19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없음	5%	0%
20	761510	알루미늄제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없음	15%	0%
21	740811	구리 선(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없음	5%	0%
22	710692	은(반가공 제품)	없음	5%	0%
23	761699*	알루미늄 제품 기타	없음	5%(단, HS Code 7616.99.51 품목만 15%)	0%

주*: HS Code 6자리 내 하위품목 2개 이상이며, 그 외의 품목은 끝에 00이 붙어 마지막임.

 주**: 한국 관세청 의거 해당 한-아세안 FTA 관세율은 0%이나,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관세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명시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 관세청, 인도네시아 세무청 등

  ㅇ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HS Code 기본 분류체계는 총 8자리이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비철금속류 제품 중 수출 실적 23위권 안에 드는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주요 비철금속류는 HS Code 6자리로 분류됨에 따라 하기와 같이 나타냄.

    - HS Code 6자리 이하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비철금속류의 경우 정제한 납을 제외하고는 수입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시장 기회

  ㅇ 인도네시아 비철금속 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지원 토목사업 및 주택건설 활성화로 인한 건설 시장 성장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네시아 건설 산업은 전체 GDP의 10.38%를 차지

  ㅇ 또한 인도네시아의 2016년 경제성장은 5.02%로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인 4.88%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비철금속이 많이 활용되는 건설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One Million Houses'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계약금 대출 이자를 1%에서 5%로 설정, 정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판매량을 늘리는 활동은 비철금속의 수요 증가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

  ㅇ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등에도 비철금속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인도네시아인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시장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 화폐의 액면가액이 G20 국가보다 가치에 비해 높게 표시됐으며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1만3300루피아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화폐 단위에서 '0' 3개를 빼 1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13.3루피아가 되도록 하는 리도미네이션(redonmination)을 논의 중

  ㅇ 이에 동전의 신규 주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해당 정책이 현재 결정 유보 상황에서 벗어나 리도미네이션이 승인된다면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이 주 성분인 동전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수요가 화폐개혁에 걸리는 약 11년의 세월의 장기간을 두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

  ㅇ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 점유율이 인도네시아에서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주요 비철금속류 수입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시장 규모 및 동향

최근 6년 인도네시아 비철금속 매출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루피아)

주**: 광물 및 금속폐기물 등으로부터 파생된 니켈, 마그네슘, 합금, 혹은 동 성분으로 구성된 반제품 등

자료원: 유로모니터[2017년 7월 평균 환율(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적용 환율) 1달러 = 1만3300루피아]

 

  ㅇ 비철금속류 시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약 5.35%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폭발적인 성장은 2013년과 2014년에 일어났음. 2013년의 비철금속류 매출 실적은 전년 대비 19.95% 증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3.92% 증가했음.

  ㅇ 그러나 2014년 말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었으며, 2015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또한 전년대비 0.14%p 하락하는 등 다소 불안정했음.

  ㅇ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에 대한 매출 실적 또한 120조1070억 루피아(약 90억30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44% 감소하게 됨.

     

  ㅇ 그러나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이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비철금속류 매출 또한 121조9540억 루피아(약 91억6947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했음.

  ㅇ 유로모니터는 2017년의 인도네시아의 비철금속류 매출 시장 규모는 약 127조2920억 루피아(약 95억7083만 달러)로 2016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이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미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완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의거한 추정치임.

 

□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시장 수입 동향

 

  ㅇ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주로 수출하는 비철금속류 제품별 수입 동향

    -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주요 비철금속류에 대한 수입 동향은 전체 비철금속류 시장 동향과 마찬가지로 2015년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6.74%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16억7513만 달러의 수입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1%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15년에 거시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비철금속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자체적 생산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요 비철금속에 대한 국내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됨.

 

2014~2016년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주요 품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주: HS Code별 상세 제품명 및 설명은 주요 상품 및 HS Code 표 참조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주요 비철금속류 중 알루미늄 중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HS Code 760120)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HS code 760612)의 2016년 수입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주요 비철금속류 수입 시장의 33.39%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주요 비철금속류 수입 시장 점유율은 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약 8억5300만 달러로 전체 주요 비철금속류 수입시장 규모 중 약 50.89%를 차지

    - 그 다음이 구리와 그 제품으로 3억7700만 달러, 아연과 그 제품으로 2억8600만 달러, 납과 그 제품은 1억5200만 달러, 귀금속류는 약 800만 달러로 각각 순서대로 22.49%, 17.06%, 9.07%, 0.48% 차지   

 

2016년 비철금속류 품목별 수입 시장 점유율

주: 상기 주요 비철금속류 HS Code 별 수입실적 합산 기준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ㅇ 최근 3년 상위 10개국 비철금속류 수입동향

    - 주요 비철금속류 HS Code별 수입실적 합산 기준으로 2016년도의 주요 비철금속류 수입 시장 점유율은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산으로 높음. 특히 중국과 한국은 3년 연속으로 1위와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그 외에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시장에서는 10개국에 들어가는 국가는 태국,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인도, 카타르산이 선호되고 있음.

    - 중국산과 한국산, 말레이시아 제품은 2016년에 전년에 비해 수입실적이 증가했으나 일본, 호주산 제품은 3년 동안 연속해 수입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최근 3년 인도네시아 상위 10개국 비철금속류 주요 품목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ㅇ 대한수입 규모 및 동향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비철금속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한국산 제품은 2014년에 3억4927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 2억55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6.96% 하락했음.

    - 그러나 2016년의 한국산 비철금속류 제품 수입실적은 2억92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9 % 증가했음.

    - 한국산 제품 중 비중이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3개 제품은 순도 99.99% 이상의 아연(HS Code 790111), 정제한 납(HS Code 780110), 알루미늄 합금의 판·시트·대·정·직사각형의 것(HS Code 760612) 순임.

    -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준 위 품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각각 7280만2000달러, 4285만 달러, 4080만 달러로 우리나라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 순위로는 각각 11위, 28위, 29위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업계 경쟁 동향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비철금속류 관련 업체 수는 2015년에 490개였으나 2016년에 472개로 전년 대비 18개사가 감소함. 주된 이유는 영세한 규모의 업체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비철금속류 기업 중 주요 5개사에는PT Aneka Tambang Tbk사, PT Tembaga Mulia Semanan Tbk사, PT Alumindo Light Metal Industry Tbk사, PT Timah Tbk사, PT Alakasa Industrindo Tbk사가 있으며 상기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5% 이상임.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주요 경쟁업계의 시장점유율

자료원: 유로모니터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주요 경쟁업계 동향

주: 1) 2017년 7월 평균 환율(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적용 환율) 1달러 = 1만3300루피아, 

2) 기업별로 제시하고 있는 매출실적 기준이 중량 혹은 판매액수 등으로 상이한 바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

자료원: 유로모니터, 기업 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비철금속류 수입 관련 규정

 

  ㅇ 무역부 장관령No 70/M-DAG/PER/9/2015

    - API(Angka Pengenal Importir)는 해당 장관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취득해야 하는 수입 인증 번호이며, 해당 인증에는 일반 수입 인증번호(API-U)와 현지 가공 등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생산자 수입 인증번호(API-P)로 구분돼 있음. 

    -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 인증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입 실적을 무역부에 보고해야 함.

    - 5년을 단위로 해당 수입 인증 번호를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근무일 기준)에 갱신을 완료해야 함.

    - 소관 부처는 무역부이며, 관련 부처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등이 있음.

    - API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수입업자는 다음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 제품 샘플, 소포, 선물, 정부 예산으로 구입되는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교역 용도가 아닌 물품 등 무역부에서 지정하는 물품

    - API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유관 정부 부처가 수입 업자의 수입행위를 이미 2번 유예한 경우, API 만료 시점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 30일 이내에 수입 인증 번호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자가 관련 당국에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해당 장관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ㅇ 환경부 장관령 PP(Peraturan Pemerintah) No 74/2001

    - 인체 건강 및 환경 등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 및 농축물(일명 B3 제품, Bahan Berbahaya Beracun)의 취급법에 대한 규제 법령임.

    - 어떠한 B3 제품이라도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를 통해 등록돼야 하며, 생산 및 수입 시 1회만 등록하면 됨.

    - B3 제품을 수입 시, 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수출 관할 당국이 수입 에이전트에 해당 제품을 수입함을 신고해야 함.

    - 해당 에이전트는 근무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서에 답을 전해야 함. 

    - B3 제품을 생산하는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재료 안전성 입증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을 구비해야 함.

    - B3 제품을 운송, 저장, 유통하는 자 전부 재료 안전성 입증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을 구비해야 함.

    - 운송시설의 경우 B3 제품을 운반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만을 활용해야 할 것

    - B3 제품에는 반드시 재료 안정성 입증하는 상징과 라벨을 부착해야 함.

    - B3 제품을 포장한 자재가 손상됐을 경우, 재포장 가능하며 이는 유통업자가 관리해야 함.

    - 만일 재포장이 되지 않아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갈 경우 유통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B3 제품의 상표나 상징이 훼손됐을 시 새로이 라벨링을 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생산업자가, 운송 과정에서는 운송 업자가, 저장 과정에서는 저장업자가 제반 상황을 책임져야 함.

    - B3 제품 중 사용 가능 기한이 만료되거나 제품 사양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포장용기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다뤄야 함.

    - B3 제품을 다루는 그 어느 누구라도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주기적인 임상시험을 거쳐야 함.

    - B3 제품을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다루는 자는 반드시 유해한 상황을 분리시켜야 하며, 폐기물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고를 처리할 것이며, 지자체에 해당 응급상황을 신고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대피처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철금속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자체적 생산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ㅇ 그러나 정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2017년 1월에 해당 수출 금지 규정을 완화했으나, 수출 규제 자체는 여전히 존재해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ㅇ 인도네시아 비철금속 시장에서 값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또한 염두해야 할 것

  ㅇ 특히 비철금속류를 생산하고 해당 성분을 지닌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

  ㅇ 비철금속 제품의 일부는 납과 같은 인체 및 환경에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유해물질 취급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유해한 비철금속 제품을 취급한다면 관련 법령을 사전에 숙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ㅇ 리도미네이션이 결정되면 동전의 주 원료인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정책의 시행 가능성이 최근에 유보된 상황임. 리도미네이션을 수행하기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현실화되는 데 1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구리 구입이 당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 

  ㅇ 그러나 리도미네이션 유보,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현지 업체의 성장 등을 위한 정부 규제로 우리나라 제품 수출에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6년 3년 연속 우리나라 비철금속 제품이 인도네시아 수입시장 2위를 차지했음.

  ㅇ 또한 비철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건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로 주로 수출되는 비철금속류에 대한 한-아세안 수입관세율은 대부분 0%인 바, 한국산 비철금속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유로모니터, 인도네시아 세관청·재무부·무역부·산업부, 현지 언론 기사,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