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스며드는 시장경제, 임금 설정에도 그 영향이
-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 시작된 임금 개혁, 시장경제의 색채가 상당 -
- 최종 목적은 생산성 향상, 임금 설정에의 재량 부여는 경제변화를 이끌어 것 -

□ 북한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시장경제

 

 ㅇ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살펴보면,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대표하던 계획경제 체제는 더 이상 살펴보기

      어려우며, 시장경제화 된 모습을 오히려 많이 찾아볼 수 있음.

 ㅇ 시장 수만 해도 2017년 3월 기준 400개를 넘어 증가 일로이며, 최근에는 농촌에서도 소규모 시장의 형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강원도 지역 마을 논의 논두렁이나 마을에서 곡물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으며, 판매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태양광 패널이 시장에 놓여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음.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리조트 건설 역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 면면에서 시장경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

□ 법률 속에서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북한의 시장경제, 그 중 하나가 바로 ‘임금’

 ㅇ 현실의 경제뿐만 아니라 법률 속에서도 시장 원리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임.

 ㅇ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임금 설정 상황은 아래와 같은 상황임.

● 구제도 하에서는 중앙정부가 노동기준과 임금, 보너스를 결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중앙부의 규제·감독은 존재하지만서도     실제 임금은 각 사업체가 결정한다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고 있음. ● 현물지급의 대리관리는 오래 전부터 각 조직에 맡겨져 왔던 상황이나, 조직 간 현실에서의 격차는 외관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물론 북한의 프로파간다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주의적 분배’(상대적인 형평성)임. ● 그러나 김정은이 꾀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형태의 개혁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임금 체계에도 적용되는 바, 사업체 당 수익     차이가 직접 임금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음. 이것은 격차 확대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지금까지의 북한 임금제도

 

 ㅇ 1960년~1990년 기간에는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관리 방법’이라는 오래된 제도 하,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액의 임금

     외에도 국가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 한 경우에 보너스를 지급받았음. 또한 배급과 현물지급도 행해지고 있어 그 내용과 금액은

     직장에서의 계급과 직무 내용, 조직의 국가적 서열, 조직의 생산 능력 등에서 차이가 났었음.

 ㅇ 봉급 등의 지급에 국영 기업의 재량이 늘어난 것은 1990년대 대기근이 발생하면서부터임. 이때부터 국영기업, 정부기관, 농장 등

     조직 간의 상대적인 능력의 차이가 봉급에 반영되게 되어왔음. 
  - 이 시기부터 기존의 봉급 체제는 크게 역할이 축소
  -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여전히 북한의 국가 시스템의 일각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인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구조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새로운 임금 제도’는 무엇인가?

 ㅇ 김정은이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 시작된 임금 개혁은, 명확한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강한 단어 사용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 ‘시장경제’의 색채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반에 공개되는 문서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러나 정부 간행물 등을 보면 사업체에는

    ‘사실상 경영권’과 함께 ‘전례 없는 자주성’이 부여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 근로 기준과 임금의 설정도 이러한 ‘사실상 경영권’에 포함됨.

 ㅇ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된 것은 2013년. 이듬해 2014년에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완전히

     도입되어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자유롭게 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노동력의 가격이 더 이상 중앙 정부에 의해 계획·설정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흐름임.

 ㅇ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직원의 임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경제

     관료’가 아니라 ‘각 사업체’라는 것
  - 북한 정부는 주식 시장을 창설한 것이 아니며, 주요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유 주식을 파는 것 역시 아님. 
  - 재산권 역시 개혁의 대상이 아닌 바,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지

 

 ㅇ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북한의 공장 경영자에게는 ‘각각이 독자적으로 근로 기준과 임금 규정을 고안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음. 
  - 북한 발간 전문지 ‘경제 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공장 및 사업체 노동 보상 결정의 중요한 문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임금

    제도는 (1)사업체가 노동자의 생산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과 각 급여 등급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 등을 결정, (2)이러한 결정 사항을

    ‘기업 종합 노동 기준 등록표’라는 것에 등록하는 순서로 운용됨.

 ㅇ 한편 현실에서는 법률이나 전문지에 게재된 수준 이상의 ‘혁명적인 임금 체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조총련이 발행하는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새로운 임금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공장에서 직원의 임금이 크게

    상승. 또한 ‘김정숙 평양 제사 공장’에서도 2016년 국가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 한 직원에 대규모 환원이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음.
  - ‘경제 연구’에 게재 된 다른 논문도 각 사업체의 직원이 만들어 낸 실제 이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직원의 임금에 반영된다고

    하고 있음. 즉, 제품의 판매 가격에 따라 임금이 변동한다는 것

 ㅇ 한발 더 나아가 생산성이 매우 높은 사업체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 사이에서는 현금 이외에 현물 임금까지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 ‘서광’ 같은 북한 매체는 최저 라인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사업체는 자유롭게 임금을 결정, 현물 또는 현금 및 선불카드를 통해

    임금 지급조차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음.

 

□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생산성 향상

 ㅇ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 기준과 임금 체계를 갖추게 되고,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곧 각 사업체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도달을 의미 
  - 북한에서는 지금도 국가가 사업체를 지배·감독하고 있지만, 혁신에 대해 사업체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공장 등 사업체에 대해서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직원의 능력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 인상의 실현이 쉬워짐.

 

 ㅇ 또한 노동력 가격의 객관적인 지표는 명목상 현재도 국가가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조물 및 제조 공정은 기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에, 사업체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직원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체계
  - 그 결과, 예를 들어, 공장이 국가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하거나 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 수익을 확대하면

    그 일부가 보너스로 직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 직원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면 비용 절감 효과의 일부가 전반적인 임금 인상으로 나타나 직원들에게 환원될 가능성도 존재

 ㅇ 일부 국영 기업이 실적을 위해 타 기업대비 고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비공식적인 민간 부문에서도 시장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개인 수공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구는 다른 가구와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경우도 포함해 지금 이상으로 보상을

     올려야 일꾼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북한의 법률 상 개인이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현재도 불법. 북한의 민간기업, 즉 세대 기반으로 처리되는 개인 수공업이나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직원 수도 제한이 부과되고 있음.

□ 시사점

 ㅇ 북한 국영 언론과 정부 간행물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세부 사항이 보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의 실제 진행

     상황은 불분명하나 북한의 임금 시스템이 김정은의 개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음. 
 
 ㅇ 2014년에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노동 규제는 개선되어 사업체의 재량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민간 노동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전술한 ‘기업 종합 노동 기준 등록표’ 역시 실제적으로는 기업마다 임금 제도 관련 많은 부분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체계이지만,

    국가의 ‘등록표’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로 보아, 겉으로는 기업에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노동 기준은 지금도 위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한편 법원과 지방의 행정 기관, 학교 등 직접 판매 가능한 제품이 없는 조직에서는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음.

     이러한 조직의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급여 명세서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음.

 ㅇ 그럼에도 불구, 직원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사업체가 상당부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 경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동양경제, dailyNK Japan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