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시장 개방한 베트남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
- 한반도 내 중국 영향 제한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 필수불가결 -

미무라 미츠히로(三村 光弘) / 일본내 유명 대북 전문가  ㅇ 직위 : 일본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주임연구원  ㅇ 경력 : 2001년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입소          2015년부터 현 직위, 저서 「현대조선경제」등

 

□ 북한의 잇단 정상 외교는 경제 개방을 위한 포석

 

 ㅇ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1980년대 중국의 수준으로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이미

     도입하였음.

 ㅇ 최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연달아 추진하는 모습은 1990년대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 정책을 펼치던 것과

     유사함.
  -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년 초 선전, 상하이 등 중국의 남부 지방을 시찰한 후 개혁ㆍ개방의 가속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담화인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함.

 

 ㅇ 2013년부터 북한은 북한 내 25개의 경제 개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에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던 모습과 비슷함.
  - 그러나 연구원은 25개의 경제 개발 특구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북한 내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곳은 평양이 유일하다고 분석함.

□ 북미관계 정상화 시 경제 성장 본격화

 ㅇ 환동해경제연구소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대로 비핵화로 인해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또한 미무라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북한이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베트남식 경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ㅇ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정치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기존의 화교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을 활성화한 뒤 외자 유치에 나선 데에 비해, 베트남은 개방 초기부터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임.
  - 또한 중국이 경제특구에서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했다면, 베트남은 중앙정부가 직접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한 뒤

    베트남 내 투자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함.

□ 시장 개방에 있어서 걸림돌은 소유권 문제

 ㅇ 미무라 연구원은 북한이 시장 개방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포함한 자산의

     소유권 인정 문제라고 분석함.

 ㅇ 북한에는 이미 농업 분야의 ‘포전담당책임제’(국가에 바치고 남은 곡물·채소·과일을 농민 개인이 시장에 직접 내다 팔거나

     시장가격으로 국가의 수매 기구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기업 분야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공장 및 기업소에

     국가계획 외의 자체 계획을 허용하여 초과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 등 시장경제의 원칙이 일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

 ㅇ 그러나 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이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사유재산을 축적한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태
  -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유화 및 소유권 도입은 국가가 이러한 부유층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셈이 되어

    국민의 불만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북한 경제제재 해제 시 일본 역할 확대 필요

 ㅇ 미무라 연구원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일본 정부는 상당한 액수의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일본이 북한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반도가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임.

 ㅇ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 구축을 통해 당장의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국내 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북한 투자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 북한에게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ㅇ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모두 해제되는 등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본 기업이 비즈니스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시사점

 ㅇ 환동해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1990년대 중국의 개혁ㆍ개방 시기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ㅇ 1986년 ‘도이머이’ 이후 30년 만에 경제 규모의 14배 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북한이 예상대로

     베트남식 경제개방 노선을 따라갈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일본 동양경제신문, 환동해경제연구소, 일본경제신문, 중앙일보(도이머이(쇄신) 30년 만에 경제규모 14배로 성장한 베트남)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