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북한 전문과 신설
- 북일 교섭의 본격화에 대비 -

□ 日 외무성, 7월 1일부로 대북 외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동북아 제 2과 신설

 ㅇ 기존에 한반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던 아시아 대양주국 동북아과를 2개로 나누어 동북아 1과가 한국을 담당, 동북아 2과가 북한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연계 강화와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힘.

 ㅇ 동북아과의 직원은 현재 30명 이상이며 7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임.

□ 북일 협상 본격화에 대한 대비 목적이 강해

 ㅇ 올해 초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대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아베 총리도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음.

 ㅇ 북한 외교에 집중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면 국교 정상화 교섭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 日 외무성 직원의 부담 경감도 고려

 ㅇ 외무성의 다른 과에 비해 국회 답변 및 자료 작성 등의 업무가 동북아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 특히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최근 제재와 밀수대책(4월 유엔제재실 신설 이후에는 변경)까지 동북아과에서 담당하면서

    직원의 업무 피로도가 높았음.

□ 시사점

 ㅇ 日 외무성이 대북 외교를 전문으로 담당할 동북아 제 2과를 신설함.
  - 대북 관련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ㅇ 조직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확산되는 대화 분위기를 활용하여 북일정상회담 및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6.27일 보도 (日 외무성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