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추세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정책

 ㅇ 2011년 김정은 집권 후 “쌀이 탄약보다 더 귀하다”고 밝혔음. 식량 생산 확대를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김. 이로써

     ‘선군정치’노선 폐기하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됨.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경제개혁 조치를 취함.

     (예 :“조선식경제관리방법”, ”포전담당제”,“다원화와 다양화무역전략”등) 21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쇼핑몰인 ‘옥류’와

     ‘상연’을 개발하는 등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음.

 ㅇ 2016년 5월 8일 북한 노동당 제 7차 대표회의는 2016-2020년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내용을 담음. 김정은은 당의 새로운

     노선을 확고히 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정상발전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밝힘.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GDP는 23 조원(약 285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해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ㅇ 김정은은 2018년 4월 20일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힘. 김정은은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경제건설에 집중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함.
 
□ 북한의 경제 발전 추세

 ㅇ 인프라 사업 추진
  - 북한 국내시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비교적 완전한 철로, 도로, 수로와 항공 수송 체계를

    갖추었지만, 미래 경제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전체적으로 북한의 인프라가 부족해지면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이

    부각됨. 그러므로 본국에 외자투자를 끌어들이는 인프라가 북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

 ㅇ 제조업 투자 유치
  - 중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제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노동집약형 상품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로 교환하는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

    기조가 보다 오래 지속될 전망임. 중국, 한국 등의 중저가 제조업의 일부분이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은 무역, 투자, 산업지구 등의 부분에서 일련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특구와 경제 개발구 건설을 가속화할 전망임.

 ㅇ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김정은은 조선 노동당 제7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2016-2020“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공식 천명함. 특히 전력공급 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함.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5개년 전략 실행의 전제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함. 또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원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송되는 중요한 중계 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경제 개발구 건설에 박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부 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소와 개인, 경제단체, 해외교포들은 모두 개발구에 투자하고 회사, 지사,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토지이용, 인원고용, 납세 등의 면에서 특별혜택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에서 보유하는 권력과 자산, 합법적 수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전함.

 ㅇ 재정금융체계 개혁
  - 2000년대 초반, 시장경제가 북한에서 점차 싹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심각한 금융 문제가 발생함. 금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일련의 장려와 억제를 결합한 개혁 조치를 취함.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북한 경제 건설의 중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임. 관련 국가들과 동북아 금융 협력 체제를 구축하거나 동북아 개발

    은행 같은 금융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금융 체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시사점

 ㅇ 2018년 4월 2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위치한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

     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공동 발표함. 이는 국제사회에 한층

     분명하고 명확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대외 개방 의지를 밝힌 것임. 앞으로 북한은 경제건설에 주력할 것이며, 새로운

     단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

 ㅇ 북한은 이전의 “핵무기 개발 및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대체하여, “모든 역량을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을 내세움.

     이후 국내 산업에도 더 많은 진입 기회를 줄 것임을 예고함. 전통공업 방면에서, 철강, 시멘트, 자동차, 건축 자재, 일용 소비품,

     식품 등 다양한 영역의 대량 생산 시설과 기술, 장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예를 들어, 한국의 현대그룹은 5월 8일 북한과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 준비를 재개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조직하고 있다고 밝힘. 서비스업 분야에서 관광업, 정보과학 기술,

     물류 등에도 많은 외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런민왕(人民网), 신화서(新华社), 신화왕(新华网), 바이두왕(百度网), 신랑왕(新浪网), 환추왕(环球网), 터우쯔제(投资界),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 관차저왕(观察者网), 찬카오왕(参考网), 월스트리트저널(华尔街见闻), 중궈차이징왕(中国财经网), 중궈서후이커쉐왕(中国社会科学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