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경제개발구법 제정 후 22번째 지방경제개발구 지정 –
- 개발구 대상지, 대동강 강변에 위치해 물류, 조선 등 산업인프라 여건 우수 -
- 中 전문가, 北 국제적 긴장국면 완화 및 경제역량 과시 의도 있을 가능성 -

□ 북한, 수도 평양에 22번째 지방경제개발구 지정 

  ㅇ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정령(政令)을 발표해 평양시 외곽지역인 강남군 고읍리 일부지역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설립키로 함.
    - 평양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강남구 고읍리는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大同江)의 강변에 위치하고 있음.
    - 지리적 요인으로 물류가 발달해 4000톤의 선박 통행이 가능하고 항구, 조선소, 양식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기초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ㅇ 강남경제개발구는 북한 정부가 지난 2013년 5월 경제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후 22번째로 발표한 지방경제개발구로, 북한에 대한 국제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되어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음.
    - 북한은 이번에 발표한 강남경제개발구를 포함한 20여개의 지방 경제개발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5대 중앙급 경제특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이번 경제개발구 지정은 2015년 10월 경원경제개발구 지정 후 약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어 대내외 배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월 22일(현지시간) 유류공급 제한,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산업기계∙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음. 

□ 북한 경제개발구 운영 현황

  ㅇ 북한은 1990년대부터 경제특구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이분화 하여 관리하고 있음.
    - 중앙급 경제특구로는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있음.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고,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등장하기 시작함.
    - 2013년-2015년 약 2년여간 21개의 개발구가 지정되었고, 이번에 22번째 개발구가 지정됨.

북한 경제개발구/특구 지정현황(2013~2017)

  ㅇ 2013~2014년 지정된 19개의 경제개발구의 경우 북한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반면, 2015년 지정된 무봉국제관광특구 및 경원경제개발구는 중국측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여 지정된 것으로 알려짐.

  ㅇ 북한은 중앙급 특구 및 20여개에 달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의 영향으로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일부 개발구에서는 중국 기업 중심의 투자계획이 수립되는 분위기였으나 이마저도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확대 시행되면서 개발이 주춤해지고 있음.

□ 강남경제개발구 지정 관련 中 전문가 의견

  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양시위(杨希雨) 연구원(CNR, 12.25)
    - 강남경제개발구는 북한의 수도에 세워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음.
    - 경제적으로는 대동강 강변에 위치해 물류, 조선, 양식 등의 산업이 발달했고 기초 인프라 조건이 우수해 향후 수출가공업, 제조업, 물류, 양식업 발전의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대외 개방을 기초로 하는 강남경제개발구 설립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발구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북한은 국제적 제재로 인해 매우 어려운 국제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개발구 설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자료원: CNR, 신화망, 봉황망, 신랑망, VOA, 한겨레신문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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