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4일부터 러시아는 UN 북한 제재 참여 중 –

□  대 북한 러시아 제재 사항

  ㅇ 2017년10월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으로 러시아는 UN 북한 제재에 참여 중
    - UN 안보 위원회 결의안(2016년11월30일 결의, #2321)에 의거한 러시아 결정이며, 참여결정과 함께 39페이지 분량의 대 북한 교역 금지 품목 및 활동규제안 발표

  ㅇ 러시아의 대 북한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 평양 핵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11명 개인과 10개 기업 대상으로 펀드, 금융자산, 경제 지원 동결
  *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명단은 입수 불가
    -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정치인 및 무관들의 러시아 입국 금지
    -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품목과 기술력(대북 수출 금지 품목 및 기술 참조)
    - 북한인 대상 화학, 자재, 기계, 엔지니어 등 고급기술 훈련 금지
    - 북한의 구리, 니켈, 은, 아연, 구조물 구입 금지
    - 헬리콥터, 선박 등 북한 공급 금지
    -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것으로 확정된 선박은 러시아 조업 금지
    - 수출 여신, 보증 등 각종 대 북한 교역 관련 금융 지원(민간 지원 포함) 일체 금지
    - 의료활동을 제외한 모든 북러 과학기술 협력 연기
    - 러시아 출입국 북한인 전원 대상 수하물 정밀검사 실시
    -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북한 외교관 및 정부 공무원의 개인구좌 계정은 1개로 제한
    - 러시아 영토 내 외교 목적인 부동산 거래를 제외, 북한인들의 부동산 거래 금지
    - 러시아 금융권에 소재한 북한 대표사무소 폐쇄
    - 라진(Rajin) 항만을 통한 UN안보위원회 승인으로 할당된 러시아, 북한 석탄 외 제3국 석탄 교역 금지

  ㅇ 대 북한 수출 금지된 품목, 기술 및 장비는 아래와 같음

대 북한 수출 금지 품목

대 북한 수출 금지 기술 및 장비

대 북한 수출 금지 사치품

□  대 북한 러시아 제재에 따른 정치경제 영향력

  ㅇ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대 북한 교역 금지 품목은 양국 교역에서 비중이 작아 경제적 영향력은 작을 것
    - 2016년 기준한 대 북한 러시아 수출품 중 금번 제재 대상이 된 수출품목 비중은 5.19%에 불과
    - 연간 대 북한 러시아 수출규모는 6,000만-8,000만 달러 수준이며, 2016년 기준 전 수출품의 84.61%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광물성연료(HS코드 : 27)이나, 광물성 연료는 제재대상이 아님
    - 대 북 러시아 수입품 중 제재품목은 구리, 니켈, 은, 아연 등 비철금속이나 동 품목들의 수입규모는 극히 미비함(아연 비중 : 0.69%)

□  대 북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러측 전문가  반응

  ㅇ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동북아 연구소 Irina Lantsova 교수
    - “러시아의 UN 북한 제재의 동참은 국제법을 러시아도 준수하고 있다는 표현… 금번 러시아 대북 제재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야 함은 마땅하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의문점…모스크바와 평양 관계성은 금번 제재 참여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대북 제재보다는 효과가 없을 것..”

  ㅇ Alexander Matsegora 주 북한 러시아 대사
    - “우리는 정기적으로 북한 파트너들과 교류중… 물론, 우리도 국제 제재에 동참해야 할 것…우리는 UN안보위원 일원으로서 효과가 있든 없든 제재 참여는 필수…우리는 여전히 제재 사항을 준수하는 한에서 북한과 협력 중…특히 하산-라진(Rajin)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중이며 2017년 기준한 대 북 석탄규모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2백만 톤을 넘을 것…”

  ㅇ 러 정부의 UN 북한 제재 참여가 확인된 시점에TASS(러시아 언론사) 대표단의 북한 방문 (2017년10월9일-12일)
부의장 김용태, 외무성 장관 이용호, KCNA(북한 중앙방송국) 김창관 등임

  ㅇ 북러 친선협회 협회장 Vicotr Petrov는 러시아 대북 제재 발표 전후에 북한에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중이었으며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10월12일 69주년 북러 수교 기념식 개최
    - 북러 수교 기념식에 신홍철 북한 외교성 차관, 이광근 대외경제관계부 차관 등 북한 정부 VIP 대거 참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