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역회사 대부분 중국 다롄시 내 대표처로 등기 -

□ 랴오닝성 다롄시 소재 북한 무역회사 현황
 
  ○ B2B 전문 온라인 플랫폼 GTC(Global-Trade-Center)가 운영하는 중국 사이트 아토보
(atodo,阿土伯)에는 북한 무역회사 11개사가 랴오닝성 다롄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내 평양, 남포, 개성, 함흥 등에 사무소를 둔 조선록산무역은 광물, 피복, 인삼, 수산물 등을 수출입하고 있으며, 관계사로 조선록산광물가공사, 새희망합자회사, 항보합영회사 등을 두고 있음.
    - 1973년 설립된 조선릉라도무역은 중기계, 경공업제품, 전자제품 등을 수출입하고 있으며 관계사로 룡악무역, 황금벌무역, 서산합영회사 등을 두고 있음.

<다롄 소재 북한 무역회사>

자료원 : 아토보(atodo)

  ○ 북한 무역회사는 회사설립 시 절차가 가장 단순한 외국기업대표처(Representative Office)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함.
    - 외국기업대표처는 투자자본금이 필요 없어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해외송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단점도 있음.
    - 외국기업대표처는 업무연락 및 시장조사, 전시 홍보 등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음.

□ 시사점

  ○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무역회사의 공상행정관리국 내 대표처의 등기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대표처 등기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표처에 등록된 북한 대표의 거류증 연장도 어려움.
    - 기존 대표처의 등기 연장 외에 대표처를 신설하려는 북한 무역회사의 등기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대표처 운영 시 납부하는 세금도 북한 무역회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반 대표처는 소득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과세수입에 따라 영업세와 증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음.
    - 국가세무총국2016년 제28호<경비 지출에 근거한 비주민기업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공식에 관한 공고>(关于修改按经费支出换算收入方式核定非居民企业应纳税所得额计算公式的公告>에 따라 대표처는 경비지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자료원 : 중국 국가세무총국, GTC(Global-Trade-Center), 아토보(atob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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