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 경제교류는 하락세 -

□ 북중 교역 감소세로 전환

  ㅇ UN안보리의 북핵 해소를 위한 경제 제재로 교류 감소세
     -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살하지 않고, 또 동북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간의 직접 회담이 회복될 것을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였음
     - 펑황국제(凤凰国际) iMarkets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교역액은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으며, 수출은 20.9% 증가, 수입은 16.7% 감소했음
     - 그러나 9월의 교역액은 전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는데, 수출은 8월의 3.16억 달러에서 9월에는 2.66억 달러로, 수입은 2.88억 달러에서 1.46억 달러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로이터에 따르면 10월의 교역액은 9월 대비 20% 더 감소한 3.35억 달러이며, 전년 동월의 5.25억 달러 대비 36% 감소했음
     * 10월 대북 수출은 2.44억 달러, 수입은 0.91억 달러

< 중국의 대북 수출 >
                                                                                                  (단위 : 10억 위안)

자료원 : FT 중문망

  ㅇ 그러나 석탄수입은 아직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월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는 북한 석탄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8월에는 160만 톤, 9월에는 50만 톤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8월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30일의 유예기간으로 9월 초까지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석탄 수입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0월에는 공식적으로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밝힘

< 중국의 대북 수입 >
                                                                              (단위 : 10억 위안)

자료원 : FT 중문망

  ㅇ 원유 및 석유제품은 10월 이후 수출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만 톤씩,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4.4만 톤의 원유가 북한으로 수출됐음
     - 그러나 2013년 이후로는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연료제품의 대북 수출은 2011년 월 5900톤이었으나, 2017년 2월 석탄의 수출중단 조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상무부는 10월 1일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의 대북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연료제품 교역은 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연료 대북 수출량 >
                                                                                               (단위 : 천 톤)

자료원 : FT 중문망

  ㅇ 이외 북한으로부터 방직제품의 수입은 전면 금지한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으며, 철광석, 해산물 등 제품도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음

□ 향후 전망

  ㅇ 향후에도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 미국은 11월 23일 중국인 1명, 4개 중국 무역회사를 포함한 13개 기업체, 20척의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중국인과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됨
     - 재경국가주간(财经国家周刊)에 따르면, 대북 석탄 수출 중단이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면 2015년 대비 수출량이 62%, 외환수입이 7억 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함
     - 그러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많이 반감되었으며 중단조치가 2017년까지임을 감안하면, 2018년에는 대북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임
     - 다만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연탄은 중단되어도 국내생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 FT중문망, 펑황재경, 해관총서,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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