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최대한 압박’에서 ‘대화’로 변경 가능성 잇달아 제기 -
- 한·미·중에 의한 새로운 북한 관리 구조의 가능성도 논해져 -

□ 日 언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잇달아 제기
   
  ㅇ 오카슌지(田岡俊次) 군사 저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자세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밝힘.
    - 즉, 시진핑 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압력을 지속’한다고 말한 것은 일본과의 합의와는 다르게 군사적 압력은 제외함을 의미하며,
    - 기존 ‘대화는 낭비’라는 경직된 자세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

  ㅇ 교도통신 객원 논설위원인 오카다타카시(岡田充)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10일간 아시아 순방 이후, 대북 정책이 대화노선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기고
    - 특히 11월 17일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쑹타오 부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하게 된 것이 대화노선으로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
    - 이는 지난 11월초 일본에서 미일 양국 정상간 합의한 무력행사를 포함한 ‘최대한의 압력’ 노선에서의 후퇴를 의미

  ㅇ 오가타토시(尾形聡彦) 아시히 신문 편집부 차장도 동양경제 온라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필
    - 11월 6일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간다”고 아베 총리는 강조했지만,
    -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등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

□ 한․미․중 협력에 의한 북한 핵 관리 가능성도 제기

  ㅇ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미-중간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기초 마련”
    - 중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화둥(華東) 사범대학교 선즈화(沈志華) 교수는 도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밝힘.
    - 선즈화 교수는 “미중 정상이 합의한 2,500억 달러의 경제협력 패키지, 특히 미국 셰일가스에의 투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언급
    - 미국은 셰일가스 수출처를 동맹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의 미국 셰일가스 투자가 이뤄진다면 양국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함.
    - 즉, 과거 냉전시대의 “한․미․일 VS 북․중․러”의 도식에서 벗어나, 중국과 미국이 더 이상 적대 관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한․미․중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북한 관리”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가능성 제기

  ㅇ 한편 선즈화 교수와 함께 대미 협력파 유력 학자인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 대학원 자칭궈(賈慶國) 교수도 한·미·중간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화제가 됨.
    - 자칭궈 교수는 지난 9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국경 부근에서의 핵실험은 중국에도 큰 위협이라며,
    - 북한에서의 경제적 동란, 권력 투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한국 및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시사

□ 시사점
 
  ㅇ 압박 및 위협 노선이 핵 폐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
    - 오카슌지 군사 저널리스트는 안보리의 경제제재 및 압력 노선이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어도 핵을 폐기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 제기하며,
    - 오히려 제재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

  ㅇ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한 대북 정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어
    -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가정한 미일 동맹 강화 및 미일간 밀월 관계의 과시는, 양국이 적대관계가 아닐 경우 효과가 없어진다는 경계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상군 침공 등 무력 행사 시 북한의 핵무기를 활용한 반격으로 일본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ㅇ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 등 국제 정세 변화 및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볼 만 함.

자료원 : 동양경제 온라인, 다이아몬드 온라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오사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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