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대중남미 교역, 2008년 대비 1/10 수준으로 감소... 북한의 무역적자 가중 -
- 북한의 외교 및 교역 관계 악화, 미국의 대북 봉쇄 전략의 효과로 평가됨 -

□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봉쇄 효과 발휘 중

  ㅇ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봉쇄 전략이 북한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 데 주효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그 근거로 지난 수개월 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수준을 강등하거나, 교역 관계를 중단하였고, 심지어 북한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힘.

  ㅇ 특히, 이러한 추세의 여파로 북한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외교 및 교역 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의 대 중남미 국가와 교역 1/10 수준으로 감소

  ㅇ 북한과 중남미 국가 간 교역액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던 2008년 9억8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1억 달러로 무려 90%가 축소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북한의 전체 중남미 교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의 무역이 2008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교역 감소의 주요 원인임.
 
  ㅇ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지역)와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음. 
    - 60억 달러(2016년 기준)에 달하는 북-중 교역액과 비교했을 때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나,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 감소로 연간 9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무역적자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함.

  ㅇ 한편, 북한의 중요 교역 상대국인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교역통계를 신뢰하기 어렵고 일부 세관에서 집계 오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과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힘.

□ 북한의 대 중남미 지역 외교 관계도 순탄치 않아…

  ㅇ ‘North Korea in the World(비영리단체)’가 공개한 북한의 수교현황에 따르면,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총 21개 국가에 달함.
    - 이중 오직 2개 국가(브라질, 쿠바)가 평양에 공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국가만이 북한의 공관 설치를 허가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중남미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ㅇ 또한, 2017년 멕시코와 페루는 북한과의 외교관계의 수준을 강등하고 현직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북한의 대 중남미 외교는 악화일로에 있음.
  
  ㅇ 피터슨연구소는 이러한 추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북한의 공관이 밀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함.

< 북한의 중남미 수교현황 >

*자료원: North Korea in the World 

자료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North Korea in the World, 블룸버그통신 및 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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