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정권, 농공업 개혁 시도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대외 제재에도 강해 -
- 대북 정책은 現 정권이 20년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

□ 개요

  ㅇ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져 북한 경제의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 신문은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미우라미츠히로(三村光弘) 환동해경제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 게재
    - 아래에서는 미우라미츠히로 연구원의 일본경제신문 기고 및 올해 9월에 산케이 신문에서 동 연구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함.
   
  ㅇ 미우라미츠히로 연구원은 1969년생으로, 북한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음.
    - 그간 40여 차례 북한을 방문, 올해 3~4월에는 평양에서 8월에는 라선에서 조사 실시

□ 주요 내용

  ㅇ 북한 경제, 최근 5년간 연 3~7% 경제 성장 가능성
    - 2017년 7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북한 경제는 3.9% 성장
    - 한편 직접 북한을 자주 방문하고 피부로 느낀 결과로 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5~6% 정도라고 생각됨.
    - 일례로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평양 시내에는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교통정체도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성장 원인은 대부분 국가에서 묵인한 비국영부문, 비국영부문과 국영부문의 협력 및 협동농장과 국영부문의 성능향상에서 찾을 수 있음.

  ㅇ 김정은 정권 이후 추진된 개혁조치가 인센티브가 되어 국내 생산 및 국가 재정 증가
    - 김정은은 2011년 말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치를 조심스럽게 도입해 왔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유인책이 되어 북한의 경제는 지속 성장 중
    - 현재 북한에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생산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있음.
    - 국영 기업에서도 생산라인마다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사내 창업 붐’의 양상을 보이는 기업도 많다고 들었음.
    - 농업 부문 개혁의 대표적 예로는 수확량 중 할당량만 국가에 납부하고, 잉여분은 개인의 몫으로 하는 ‘포전담당 책임제’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농사가 실시되고 품종 개량도 적극 추진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자급률도 높아지고 있음.
    - 이렇게 싹튼 기업가 정신이 북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ㅇ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음.
    - 평가가 좋은 이유는 북한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
    -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 정책은 현 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시야에 두고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달리, 강력한 카리스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비국영기업 공인 등 지도사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조치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실시
    - 또한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즉,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음.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국방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ㅇ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북한은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향후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ㅇ 제재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2003년 이후 단기적 변동은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은 폐쇄경제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시사점

  ㅇ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 및 EU 등에서의 제재가 잇달아 강화되면서, 제재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우라미츠히로 연구원은 북한 경제가 해외의 제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분석
    - 강한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해 온 시장경제 요소 도입 및 이에 따라 북한에서 싹트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꼽고 있음.
    - 또한 외부의 시선과 달리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좋아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 높음.

  ㅇ 한국의 대북 정책도 북한의 현 정권의 20년 이상 장기간 집권 시나리오도 상정, 장기적 시각의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산케이 신문, 환동해경제연구소, 오사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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