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월 “북한산 석탄 연말까지 잠정 중단” 선언 5개월 만에 수입 -
- 중국 업계, 연초 통관 보류 물량의 반입으로 추정 -

자료원: 저장자이센(浙江在線)

□ ’17년 8월 북한산 석탄 163만 톤 수입

  ㅇ 중국 정부가 지난 2월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음.

     - 지난 8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1억 3,815만 달러(한화 약 1,570억 원) 규모의 163만 7천 톤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해관통계로 확인

□ 중국 상무부, 북한산 석탄 수입 재개 의혹 부인

  ㅇ 중국 상무부는 8월 북한석탄 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는가의 지적에 대해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은 규정에 부합된다”고 답변
    - 9월 28일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의 안보리 2371호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관한 공고문에서 “결의 실행기한 전까지 중국 영토에 도달한 수입품은 허용”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
    - 가오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는 광산물과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유관 조치를 집행할 때 유예 기간을 규정했다”고 설명

□ 중국 대북제재 현황

  ㅇ 중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결의안 준수를 위한 대북제재안’ 공고
    - 올 8월과 9월에는 북한 4, 5차 핵실험에 의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 해산물, 방직품 수입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북한의 대중투자를 규제하는 등 대북제재 의지를 보였음.
    - 단, ‘결의 실행기한 전까지 중국 영토에 도달한 수입품은 허용’, ‘민생목적은 제외’ 등 예외조항을 두었음.

< 2017년 중국 대북제재 >

자료원: 중국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북한 외화벌이를 위한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에 대해 중국은 총 두 차례(2017년 연내)에 걸쳐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고
    - 지난 2월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
    - 올 8월 14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를 공고한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해 말 채택된 안보리 2231호 제재안 중의 석탄수입상한제 실시에 따라 연간 4억 불 또는 750만 톤을 정해놓은 바 있음.
    - 8월 수입물량 164만 톤을 합해도 중국의 대북석탄수입량은 432만 톤(대북석탄수입금액 3억 5,768만 불), 석탄 수입상한제를 초과하지 않아 중국 정부는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것’으로 강조

  ㅇ 중국 석탄업계는 지난 2월 ‘수입중단’으로 인해 통관 보류된 물량으로 추정
    - 올 2월 중국 상무부는 ‘수입중단’을 선언하면서 ‘통관 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통관되지 않은 석탄은 더 이상 통관불가’라고 규정, 약 300만 톤의 북한산 석탄이 야적장에 쌓였다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음.
    - 지난 8월 14일 상무부가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단 중국 영토에 도달한 석탄 통관을 허가’하면서 2월 이전 통관 보류된 물량이 반입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ㅇ 이밖에도 중국 정부가 석탄가격 급등을 막고자 지난 8월 석탄 수입물량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
    - 중국 현지 석탄 가격 급증으로 지난 8월 중국 석탄 수입량이 전월대비 29.9% 증가
    * 8월 중국 석탄수입량은 7월보다 581만 톤 증가한 2,527만 톤으로 집계됨.
    - 저품질 석탄수입규제로 인해 지난 5~7월 중국 석탄 수입량은 지속 하락세, 이에 따라 석탄 가격은 급상승
    * 지난 6월 한달 내 환발해 지역 석탄가격은 톤당 100위안 가까이 올랐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총서, MYCOAL(我的煤炭網)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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