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경제 발전에 따른 중산층 확대, 이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진행 중 -

□ 개요
 
  ㅇ 최근 북한의 핵도발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일간지 Kurier는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Ruediger Frank) 교수의 인터뷰를 게재하였음.
    - 주로 뤼디거 프랑크 교수의 지난 2월 북한 방문과 관련한 내용 및 소감이 주를 이룬 가운데,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련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음.
    - Kurier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과, 지난 9월 4일 빈 무역관이 수행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ㅇ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빈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학장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일인자로 인정받고 있음.
    - 독일 베를린과 뒤스부르크에서 경제학, 국제 관계학, 한국학을 전공하였으며, 1991/92년도 한 학기를 학생(어학 연수생) 신분으로 평양의 김일성 대학에서 수학함.
    - 이후 객원 교수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의 교단에도 섰으며, 스위스에서 북한 공산당 정부가 참고할 만한 서구 시장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한 이력이 있음.
    -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관련 연구에 힘써 왔으며, 최근에는 ‘북한 – 독재 국가의 내부(Nordkorea - Innenansichten eines totalen Staates)’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음. 수 차례에 걸친 북한 방문으로 북한 내에 많은 정치적 인맥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짐.
    - 금번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핵무기 도발 등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 내부 경제 상황, 개혁, 무역 및 일반 대중들의 삶에 중점을 두어 언급함.

□ 세부 내용
 
  ㅇ 김정은 정권, 경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중산층 창조
    - 김정은 정권의 종합 평가는, 아버지 김정일의 정치 노선에서 벗어나 소극적 개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로 새로운 중산층을 등장시키면서 나름의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음.
    - 북한 정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개혁을 시작한 점임. 김정은은 개혁의 추진이 기존 세력의 저항을 유발하여 국가 통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그 추진 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경제 발전의 결과로 새로운 중산층이 더욱 성장하고 있음.
    - 세차 등 자동차 정비업, 자전거 택시 등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다수의 택시 회사들이 설립되어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부들은 그들의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변화들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북한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임.

  ㅇ 경제 발전으로 기근 해소 성공, 빈부 격차 심화는 새로운 문제로 부상
    - 경제 발전의 결과로 일반 대중들의 기근 없어졌으나 오히려 빈부 격차는 심화되며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근 해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를 앓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경제가 발전하면서 북한 사회의 빈부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임. 돈을 가진 사람은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수도인 평양에서 이러한 양상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과거보다 더욱 처절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북한 체제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였던 ‘기근’은 이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나, 영양실조를 앓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함. 무엇보다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한 편임. 다만, 빈곤이 만연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어디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문제가 물자의 부족이 아니라 빈부 격차임이 과거와의 차이점임.
    -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계층만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거나 혹은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등의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ㅇ 심화되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혹은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되거나, 혹은 북한 내 설립된 중국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 생산됨.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경제 제재와 위협으로 일관해 온 서구 국가들 전체보다 많은 물자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냈으며,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최근 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하지 않았다는 서방 국가들의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임.
    - 현재 북한 경제 체제에서 불법 상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정부가 부여한 공식적인 자격 및 허가를 보유하고 활동하고 있음. 정부는 ‘상업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충당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빈부 격차 해소가 김정은 체제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 중.
    - 북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증가한 경제적 불평등은 일상 생활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이며 북한 내 큰 문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 반면, 최근 새롭게 떠오른 도시 중산층들은 그 숫자만 약 300~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상당히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동아시아 연구소 및 인터뷰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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